(충남도민일보)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22일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장미옥 완주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통학구와 소규모학교 통합, 삼봉지구 학교 신설,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이순덕 의원은 “현재 동상초등학교와 운주초등학교가 농촌유학 협력학교로 운영 중인데, 다른 학교의 참여도 필요하다”면서 “농촌유학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갑 의원은 “완주는 봉서초등학교와 같은 과밀학급과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는 과소학급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면서 “학군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완주 시골 지역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이수 의원은 이와 관련, “과밀과 과소가 복합돼 있다 보니 일률적인 정책은 통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밖에 △소규모학교 통합 추진 여부 △학부모회와의 소통 계획 등을 묻고, △완주 삼봉지구 학교 신설 △농촌유학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농촌유학과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유학이 활성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2023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아 계속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본예산 대비 민간 보조금이 대폭(44.9%p) 증가했다며, 한번 지원되면 중단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선심성 ・ 낭비성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나 청년활력수당 등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2023년 신규 편성되는 전라북도 도정자문단과 미래심포지엄 운영 사업은 미래전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2일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 자림복지재단의 잔여 청산절차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묻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산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통합에 따른 법적 절차가 이행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조례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되는 기관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한 만큼 11월에 승인된 출연동의안을 기준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보훈단체운영 지원과 관련 상근인력 보훈단체 운영비에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초대 대변인에 염영선(정읍2,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도의회는 이달 초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대변인을 임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전북도의회 주요 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언론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하게 된다. 도의회 대변인은 의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도의회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대변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주요 의정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명장은 25일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2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위한 전시종합상황실의 실제 사용기간이 1년에 1주일 정도뿐인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관리자문단,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등 도민안전실 소관 단체들에서 하는 일이 중복적 성격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사업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사업이 분야별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기의원(부안)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도민들에게 안전신문고를 홍보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각 단체에 대한 현황과 예산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과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는 22일 임실치즈마을 지정환 학교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는 멘토 대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해 '귀농귀촌 멘토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멘토 교육은 도내 13개 시·군 100여명의 멘토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빛마을 장영배 대표의 ‘귀농귀촌과 선주민 간의 갈등발생 유형과 소통방안’을 주제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 중심으로 소통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멘토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 다기능농업연구소 박상식 대표는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귀농귀촌 멘토의 대응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멘토 활동에 필요한 역할과 다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를 안내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멘토 활동을 수행하며 겪었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역의 멘토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귀농귀촌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2만2천명의 귀농귀촌인 유치 달성 목표로 도시민 유치활동과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멘토-멘티 매칭
(충남도민일보)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22일 완주 지역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교육감은 이날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서 교육감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소개하고 △청렴 △민주 △인권 △학력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새 길을 여는 전북교육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학력신장과 지역소멸 대처 방안 등을 질의하고 건의하는 등 이날 특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교육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계속 시험을 안 보다 중2 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50점 맞고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면서 “공교육만으로 성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시와 농촌 등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여달라”거나 “학부모들 간에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달라”, “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달라”, “학교 측의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등 다양한
(충남도민일보) 전북도가 도정 주요 현안 법률 가운데 한가지로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인력을 총 가동해 국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뿐 아니라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22일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 이탄희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매년 7월17일을 ‘조선 건국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지난 2019년도 실시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재조명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성계 관련 유적은 전국에 총 69건이 있으며 이 중 77%인 53건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만큼 전북은 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박용근 의원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며“우리 전북에는 ‘조선’이라는 ‘구슬’이 흘러 넘쳐나고 있지만 행정의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의 문화를 가장 발전시켜온 전북에서 그 역사와 문화를 기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전라북도가 매년 7월 17일을 ‘조선건국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조선개국의 발흥지가 됐던 만큼, 500년이 넘게 발전되어 온 조선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전북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 17일, 조선건국 631주년을 맞아 조선건국의 날로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연 의원이 21일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연 의원은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있은 지 오래다.”며, “특히 전북은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지역경쟁력 순위가 17개 광역단체 중 16위, ‘22년 3월 기준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여 전국 광역단체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토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 독점체제와 수도권 1극 중심의 행․재정적 제도를 꼽았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 공급정책을 인구집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투자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 저변에는 수도권 사대주의, 지방무시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시대역행적 정책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충남도민일보)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 전북도의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 4, 중 1,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796명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청소년(중복위험군)은 8만 8,12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청소년 5명중 1명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인터넷에 중독되는 연령 또한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의원은 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학교인데, 관련예산과 예방교육실적은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강태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군산1)이 21일 제3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점검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콘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가 폐지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폭염·폭우·곤충·감염병·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4개 시군 연계 영외 프로그램이 단순 등반, 트래킹 등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중복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강태창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에 전북을 홍보하고 도내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중요한 기회이다”며 “전라북도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내년부터 각 학교에 설치된 학부모회가 시·군 단위, 전북 단위 대표단을 구성하여 학부모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21일 열린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정수 의원은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의견이 지금까지 지역청과 도교육청에 전달되기란 쉽지 않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에서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학부모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학부모회협의회를 통해 모아져 원활히 전달·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정수 의원은 “이 조례는 교육위원회 의원 8명 모두가 교육의 질 재고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발의로 뜻을 모아 추진 한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학부모회 대표들의 지역 간 소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396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동부권 청년농부 등 스마트팜 집중투자를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도 137.ha, 151억 규모로 지원됐으나 동부권은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동부권에 대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사업비가 2018년과 19년 약 17억 1천5백만 원에서 21년과 22년 약 14억 3천만 원으로 2억 8천5백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 도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량과 사업비 확대”를 촉구했다. 윤의원은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의 경우에도 사업량 349개소에 대해 사업비 613억 규모로 지원했으나 진안 4곳 무주 2곳 등 동부권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향후 ‘23년도부터 ‘26년까지 계획된 200개소에 대해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사업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노지 스마트농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에 걸쳐있는 옥정호 개발과 보전에 따른 녹조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화를 시작했다. “공론화는 중립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며, 지난 21일에 상생협의체 위원들과 첫 회의를 했다”고 도는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과거 2016년도 수상레포츠 등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으로 임실군과 정읍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가 중재하여 옥정호 둘레길, 구절초 공원 등 수변개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용역을 하기로 양 시군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상생협의체 추진배경과 그간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올해 옥정호 녹조 재현 확대로 인한 녹조 발생 원인, 녹조 제거 활동과 녹조 재현을 막기 위해 옥정호 수질개선 사업계획 14개를 설명하고, 추가 사업 발굴을 관계기관에 주문했으며, 상생협의체 위원들 중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상생협의체 회의를 주관하여 옥정호 개발과 깨끗한 상수원 공급 등 이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6)이 21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북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하위권을 전전하는 등 지방자치 사의 유례 없는 비극이 빚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에서도 3특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법안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와 국회는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화에 대한 지지와 공감의 목소리를 내왔으나, 정작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전북도민이 겪어온 철저한 소외와 차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말 뿐인 공감이 아닌 관련 법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희수 의원은 ‘국회는 전북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관련 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결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