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위로하고,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상가피해대책위원회 관련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상가 피해자분들은 “1500여 회에 걸친 민원이 무시되었고, 특히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날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경고하였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 발생한 낙석 등 피해를 법무부장관, 광주고·지검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충남도민일보) [1편 : 미국이 발명으로 전세계를 주름잡은 이유 (4분15초)] 15세기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영국과 미국이 강력한 특허보호를 토대로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제헌헌법에 발명자 보호를 규정하고, 1949년 ‘특허원(特許院)’을 시작으로 특허국(特許局)과 특허청(特許廳)을 거치며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신화를 이루었다. [ 2편 : 애플도 무릎 꿇린 한국기업이 있다 (4분18초)] 특허는 물론, 상표와 영업비밀 등 인간의 모든 지적활동의 산물을 법으로 보호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주변에서 상표권 다툼이 증가하고,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국제 소송에 당사자가 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기업의 사활이 걸린 뜨거운 쟁점이 된지 오래다. [3편 : 자신감 뿜뿜 한국 지식재산 이야기 (7분32초)] 우리 발명과 특허의 비약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발명 디엔에이(DNA)다. 특허청은 심사와 심판 업무 이외에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강화를
(충남도민일보) # 세계적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기업들은 경쟁 업체보다 전략적으로 앞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합병 및 투자를 활발히 전개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17년부터 쉘, BP가 뉴모션, 차지마스터를 각각 인수했고, 한국은 작년에 SK, 현대차, 롯데가 시그넷EV,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중앙제어를 각각 인수했다. # 국가 간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에서의 특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월 24일(월)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의 주요 기술, 산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는 대기업, 중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오후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5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차관과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최근 한국의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최 차관은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 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외교정책으로 유지·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최 차관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
(충남도민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1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월 28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접수한다. 향후, 방통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심사 등을 거친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기획재정부는 ’22.1월 총 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1.28일(입찰일) 10:20 공고 예정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예정액 총 8,000억원은 2년물ㆍ3년물ㆍ30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2년물은 2,000억원으로 “국고01750-2312”으로 발행, 3년물은 2,000억원으로 “국고01875-2412”으로 발행, 30년물은 4,000억원으로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응찰한다. 1그룹은 18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 이다. 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
(충남도민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01.21일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심의·의결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약 4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스미스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로 다져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 기간 동안 한-영 관계를 다방면에서 한층 긴밀히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특히 스미스 대사가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하면서,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스미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스미스 대사는 한국에서 근무한 4년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주한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영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충남도민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2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활동하게 될 제15기 기자단 위촉을 축하하고, 한해 활동계획과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청년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대학생 기자단은 기재부 및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을 참신한 시각으로 소개하는 청년 경제통(通)들로서, 올해는 영향력이 커져가는 영상 매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 전문 기자를 1명 선발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해외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기자 1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행사 참가자 전원은 2차 백신 접종 완료 및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 등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 부동산, 청년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행사 직전 현장에서 즉석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자단이 답변한 결과를 확인하면서, 홍 부총리는 “세상에 잘못 알려져…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월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이래운 회장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전반적 성장 정체와 OTT의 전세계적 확산, IPTV 3사의 M·A 진행 및 콘텐츠 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가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방송·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미디어 복지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원근거를 규정한 개정 방송법(’21.12월)에 따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체계를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유료방송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그간 중소 종합유선방송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민과 가장 친밀한 매체로 지역의 생활정보와 뉴스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오는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중학교에서 2022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시험에는 1급 440명, 2급 650명 등 모두 1,090명이 응시 예정이다. 평가시험은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은 4과목이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응시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산림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 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연계함으로써 산림 치유프로
(충남도민일보) 정부는 1월21일 14시,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 날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날 위촉된 총 9명의 제1기 민간위원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은 오는 5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100일 앞두고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고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세계 100여 개국, 전 세계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기업, 산림 및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14차 총회에서는 4천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번 총회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국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들의 참여국을 확대하고, 국제 산림 협력 성과 등을 총회 공식 결과물에 담아 기후 위기와 코로나 19 시대에 산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한다. 이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막 100일 전(D-100)을 맞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도 시작한다. 전국 자연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는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100일 전(D-100) 행사(이벤트)를 개시하고 총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21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에 개최하였던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지원 설명회(R·D 및 특허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로,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전반적인 정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을 포함하여 백신·원부자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였으며, 백신·치료제 관련 기초연구·전임상 및 임상-생산·판매 등 전(全) 단계에 걸친 2022년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각 부처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❶ (기초연구·전임상)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백신 핵심기술·플랫폼·기반기술 개발 및 비임상 등 연구개발(1,453억 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등 지원 ❷ (임상시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893억 원), 신·변종 감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및 장기·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2021년 생명나눔 참여 현황을 공개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1년 헌혈량은 260만여 건(’20년 대비 6,964건 감소)으로 개인헌혈이 74.5%, 단체헌혈이 2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제제 공급량은 2020년 대비 9.2만여 건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은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4.0일분의 혈액을 보유하였고, 1일 혈액보유량 3~5일분인 관심단계 일수가 90%(329일/365일) 수준이었으며, 이보다 낮은 주의단계로 진입한 일수는 두 차례(’20년 13일→ ’21년 2일)였다. 지난해에는 생애 첫 헌혈 참여자수가 증가되었고(’20년 23만 명 → ’21년 25만 명), 대규모 공동주택 단체헌혈 참여자가 확대되어(’20년 5,589건 → ’21년 10,967건)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헌혈 기부문화 저변이 확대되었다. 2022.1.20. 기준 1일 혈액보유량은 3.7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그간 추운 겨울철이 되면 헌혈량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나,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성과대회를 1월 21일 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성과대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참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성과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친화경영 인증 시범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2개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6개)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을 수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에는 기업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유형(영리, 비영리기관)별로 총 12개 기업이 참여 하였고, 해당 기업 중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업을 ’건강친화경영 인증 시범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기업 선정 심사에서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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