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9월 28일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10월 7일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교과(초1~고3)의 경우, 디지털 지능정보화 시대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학습 내용의 반영 요구’와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 ‘기존 학습 내용의 감축 요구’ 등 상반된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수학 교과 정책연구진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행렬의 기초 학습 내용은 유지하되,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일부 학습 내용을 삭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등 수정‧보
(충남도민일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한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 소개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로,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이번에 11회를 맞이한다. 지난 2년 동안(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만 운영됐으나, 올해 박람회는 전반적인 일상 회복에 맞추어 3년 만에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는 즐거움이다”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됐던 교육기부에 활기(색)를 불어넣고, 색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 '붙임' 참조 행사장 1층(‘마루아트센터’)에서는 네 가지 색의 가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과, 각자 고유의 색을 찾아 그 색을 이용한 옷차림, 화장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나의 색 찾기’ 체험을
(충남도민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6일 오전, 한국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성과를 치하했다. 종자 분야 관계자가 200여 명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자 8명에게 직접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는 이때 종자 업계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자산업을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박진 장관 주재로 10월 6일 제2차 지자체 국제관계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의 지자체 지원 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및 외교부의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외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와 이를 통한 우리 지방 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발전의 사활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방경제 발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와 지자체간 MOU’와 ‘외교부의 지자체 대외업무 지원 지침’을 마련했고, △해외 지방정부 투자유치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 △지자체 공무원 외교역량 강화 공동연수, △한국 지방 홍보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지자체가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관계대
(충남도민일보) 기획재정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을 모집한다.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재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기획재정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진행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자문단장) 채용 및 2030자문단 단원 선발 이후 11월 중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6일 자로 공석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김장실 전(前) 문체부 제1차관(1956년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 6일부터 2025년 10월 5일까지 3년이다. 신임 사장은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김장실 신임 사장은 문체부 예술국장, 종무실장을 거쳐 제1차관을 역임했으며, 예술의전당 사장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도력(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류(케이) 콘텐츠와 동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임 사장이 축적해 온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경륜과 전문성이 관광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광매력국가로 재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사, 전문가, 대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중대재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사고사망만인율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주도·사후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➊도시철도 운영이나 ➋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➌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가
(충남도민일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취업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0월 6일부터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채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채용정보’는 네이버가 워크넷 등 다양한 채용전문 사이트 정보를 연동해 검색 결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플러스의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 정보 연계를 통해 그간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쉽게 해외취업 정보를 확인, 해외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는 네이버에 접속해 ‘월드잡플러스’, ‘채용정보’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월드잡플러스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향후 ‘미국취업’이나 ‘일본취업’과 같이 국가명으로 검색하거나, ‘해외취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월드잡플러스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으로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포함,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10월 7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3월,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검사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국내 생물자원 전문기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생물자원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한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이번 인정을 통해 ｢국립중앙
(충남도민일보) 정부는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22.1.21.)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된다. 오늘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충남도민일보)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 우수학교’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우수학교 6개교를 선정하고, 10월 7일 오후 국사봉중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이들 우수학교에 지정서를 수여한다. ‘2022년도 환경교육 우수학교’ 6개교는 △초등학교에서는 대아(양평군) 및 학사(부산시), △중학교에서는 국사봉(서울시) 및 산자연(영천시), △고등학교에서는 송내(부천시) 및 수주(부천시)다. 이들 우수학교는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인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했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1.6.)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 정책 중 하나다. 환경부는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포상금(학교당 2천만 원)을 전달한다. 아울러 지정기간(3년)에 환경 관련 교재(교구), 우수환경 도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연수)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말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한 ‘2022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공모에서 총 30개의 초중고 학교로부터
(충남도민일보)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0.6일 르 응곡 뚜안(Le Ngog Tuan) 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 등 아세안 환경 고위급 대표(ASOEN)들과 화상으로 '제2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양측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환경 문제 및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관련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대기오염 대응 분야에서의 협력 여지가 많다는 데 공감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시행 예정인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아세안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규 국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을 아세안측에 소개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 국장은 우리 대통령이 지난 9월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
(충남도민일보)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10월 7일(금)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까지 채팅로봇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채팅로봇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①주정차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②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자동차손배법), ③장애인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해외직구 통관 내역 알림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4종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1,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비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 안내, 국민지원금 안내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정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금융앱 등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갱신 안내, 교통 과태료 고지 등 총 23종의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종 알림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4대보험 의무가입 알림, ▴행정기관 문서 제출․수신 플랫폼인 문서24 처리상황 알림, ▴해운항만 민원 알림 등이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 건수가 2021년 기준 연간 8,800만 건 이상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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