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특허청의 주요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조직문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허청 조직문화 진단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9월 28일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특허청에서 개최한다. 특허청은 ‘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① 2021년 특허청 혁신 주요사례 소개, ② 특허청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진단결과 발표, ③ 기업 전문가의 민간 조직문화 혁신사례 소개와 참석자 토론 등이다.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발표자와 토론 참석자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 참여하고, 각 기관 참석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먼저 특허청이 추진 중인 혁신 주요사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에 대한 3인 협의심사,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를 조사하는 기술경찰과 검경 협업,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충남도민일보) 제1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주중공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장양(张洋, ZHANG Ya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농업농촌부ㆍ해경국ㆍ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서해·동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조업 근절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 및 소통 체제 강화, 조업 지도·단속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회의 도중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화상 연결하여 가을 성어기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측은 조업질서가 우리어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중측 주요 항구 관리·감독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9.28일 오전에 개최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출범식시 논의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조성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일 16:30분 용인시청을 방문했다.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산단(용인일반산업단지)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관련 인허가 등 산단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첨단 메모리 핵심 생산시설이자 50여개 소부장 기업의 동반입주가 예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및 규제 관련 기업 투자애로를 상시로 접수하는 ‘투자애로 접수창구’를 개설(반도체협회)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를 구성해 인허가, 규제 애로사항을…
(충남도민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28.(화)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북한의 담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및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측은 9.30.(목) 인도네시아에서 대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
(충남도민일보)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후속으로 추진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9월 28일 서울 신답역에서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개최하였다. 통신3사는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역∼성수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실증기간 동안 5세대(5G) 28㎓ 기지국과 지하철 간 통신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2020년 통신품질평가에서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의 품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그간 국민 대다수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어왔다. 5세대(5G) 28㎓가 높은 전송속도 대비 짧은 도달거리를 가지지만 터널 내에서는 긴 도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기술 중 하나로 제기되었고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5세대(5G) 28㎓ 구축 활성화 전담팀(TF)｣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5세대(5G) 28㎓ 적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신3사는 올해 6월에 실증망 공사를 착수하여 성수지선 선로에 5세대(5G) 28㎓ 기지국 26개와 열차 기관실의 수신장치(CPE) 10개, 와이파이 6E 공유기 20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은 특허청의 주요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조직문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허청 조직문화 진단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9월 28일 대전 특허청에서 개최했다. 특허청은 20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① 2021년 특허청 혁신 주요사례 소개, ② 특허청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진단결과 발표, ③ 기업 전문가의 민간 조직문화 혁신사례 소개와 참석자 토론 등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발표자와 토론 참석자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 참여하고, 각 기관 참석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먼저 특허청이 추진 중인 혁신 주요사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에 대한 3인 협의심사,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를 조사하는 기술경찰과 검경 협업,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특허청 엠제트(MZ
(충남도민일보) 국방기술에 대한 기획/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선행연구 업무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과 선행연구 위탁 연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선행연구는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군에서 제시하는 소요의 타당성과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 방위산업 육성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전담 수행하는 국기연은 군 전력증강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성 분석,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방안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기연은 그동안 자체 연구 중심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금년부터는 위탁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적시성을 향상시키고 있
(충남도민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므로 금지해 주길 바라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4.4% 감소(2019년 2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 증가), 6월(2.4% 증가), 8월(2.9% 증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대부분 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약 3.2% 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 및 20대(12.8%) 등 30대 이하에서 일부 증가하였다.…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용박람회인 ｢2021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 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은 월드클래스 기업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70개사와 공공기관 10개사 등 총 80개사가 참가하여 1,000여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9월 2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개막식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영신 서울지방중기청장, 오석송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 석영철 KIAT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막식에서는 고용·수출·기술개발 성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기업과 기업지원기관 유공자에게 산업부·중기부 장관표창 26점을 수여하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주체이며 지난 10년 간 월드클래스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충남도민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삶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건설근로자 삶의 이야기에 관한 「건설근로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건설근로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경험과 가족 간의 사랑, 공제회의 다양한 사업 체험 등에 관하여 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와 그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작은 10월 12일 9시부터 10월 29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당선작은 1차 사전심사 및 2차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11월 말 공제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1명에게는 공제회 이사장 표창과 대상 200만원을 포함한 총 7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 참가자 100명에게도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향후 당선작은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홍보 및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수기 공모전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건설근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건설근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9.29. 0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비즈 매칭데이)｣를 9월 29일부터 30일(금)까지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즈 매칭데이’는 민간·개인 주도의 과학문화 활동 역량 강화 및 과학창작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자(연 200여명 규모), 과학융합 콘텐츠 창작자, 올해의 과학문화상품 기업 관계자 및 콘텐츠 투자‧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 연결의 날’은 ① 공통교육 및 자문(컨설팅), ②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 ③ 정책간담회, ④ 웹드라마 시사회 등을 운영한다. ‘공통교육 및 자문’에서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창업‧계약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법,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이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참여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직종별 사업화 비결 전수 등 심층 자문을 진행한다.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에서는 과학 시나리오, 과학공연‧전시, 과학저술 등 8개 과학창작 분야별 약 40개의 아이디어‧콘텐츠를 소개하고, 30명의 투자·제작사 관계자
(충남도민일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디지털혁신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17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는 대회이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별 발표자와 심사위원 위주로 최소화하고 그 외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유튜브(YouTube)로 참여한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5개 자치단체가 연구과제를 제출했으며, 행안부가 선정한 외부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친 10건의 연구과제가 대회에서 발표된다. 10건의 연구과제는 서울시의 ‘서울시 스마트폴(S-Pole)’, 부산시의 ‘교통약자 포용형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시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 광주시의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 행정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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