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지역·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 빈일자리 증가 등 상반기 고용상황 둔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애초 올해 하반기에 전국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가 추가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3월 28일부터 구직자 지원은 총 24개소, 기업 지원은 35개소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각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여건과 자원, 구인 애로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충남도민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하여 기업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
(충남도민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봄철 영농, 과수화상병(화상병) 예방 등 영농 현안을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봄철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개화기 방제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의 식량작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펼쳐 가루쌀, 논콩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기계 경정비 서비스와 농업인 대상 정비 교육이 진행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방문해 농기계업체 담당자와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조 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기계 사용 가능 연한(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와 농기계 안전 및 자가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어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우리밀 종자 채종단지를 찾아 밀 생육상황을 살핀 뒤, 재배가 쉽고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기존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①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컨설팅 수행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일 ~ 4일간 진행되며,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내외이고,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②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며, 총 1,6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진단, 실행 방향 등 과제 수행을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으며,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농가 상생사례(대학두유㈜, 강원),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에코비즈넷, 전북),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바이오앱, 경북)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기업·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
(충남도민일보)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22.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7조 1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 민간은 49조 6천억 원(22.5%↓)을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7조 9천억 원(6.8%↑), 건축은 48조 8천억 원(24.8%↓)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 8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이다.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22.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연간으로는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4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3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2.4분기 1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73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2.4분기
(충남도민일보)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녹화방청(3.14.)하고 KBS 1TV에서 방영(3.26.)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0여명이 KBS홀에 모여 방청했으며음악회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KBS교향악단과 뮤지컬 배우가수, 기타 연주자, 아이돌, 록그룹 등이 출연하여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음악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은 녹화 시간 내내 열띤 박수와 환호, 손짓 등으로 열린음악회를 즐겼다. 아울러 KBS홀 로비와 광장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동참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② 공공문제 해결, ③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매출 및 고객 증가와 불량률 감소 등의 가시적인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방식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던 A사는 이 사업을 통해 물류·배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동주문 수집 후 재고 유무를 파악하고, 근거리 물류창고에 배정하게 되면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오(誤)출고율이 0.58%에서 0.01%로 감소했다. 고도화 과제에…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➀ 손해액 산정 규정과 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22.2월)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① 조정·중재 또는 ②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27일부터 4.26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500명의‘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코칭, 보육공간, 사업화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는 모집 단계부터 예비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창업 준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창업 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① 온라인 셀러形, ② 로컬크리에이터形, ③ 라이프스타일 혁신形 총 3가지 특화 분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정된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창업 패키지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초 단계에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및 코칭을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무 이론 교육 대신 매월 개최되는 창업 아카데미 등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화 단계에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는 ’23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7일부터 3.31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현장 예방점점의 날'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할 수 있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그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산지의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대형유통 업체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의미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될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충남도민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산 품종의 소비 증대를 위해 식품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3월 27일부터 첫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식품, 의약품, 스마트팜 등 종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 단계부터 신청기업과 설계‧협의하고 분야별 최고 강사 초빙 등 기업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신청한 첫 번째 기업은 식품기업인 ㈜오뚜기로, 카레, 짜장 등 주요 제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국산 종자 사용 확대를 위해 고심하던 중 본 과정을 알게 되어 식품 기업에 특화된 과정 개설을 요청했고, 종자원과 협의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다. 이번 과정에는 15명의 농산물 구매담당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식품 생산에 원료가 되는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딸기 등 9개 작물의 품종별 특성과 기능성, 국내 생산 동향 등을 육종가가 직접 설명한다. 교육과목은 신품종 개발부터 농산물 수확 및 제품을 만드는 직‧간접적인 일련의
(충남도민일보)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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