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3일 오전 11시, 천안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8대 천안시의회 폐원식을 개최했다. 천안시의회 역사상 폐원식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폐원식은 제8대 천안시의회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와 보람 회고, 지역사회 및 천안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과 더불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제8대 시의원 25명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제8대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우수공무원 표창, 의원 재직기념패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폐원 인사 등이 이루어졌다.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제8대 천안시의회는 올해 6월 30일로 임기를 다한다. 임기 동안 정례회 8회(153일), 임시회 31회(162일)를 개최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 258건, 안건처리 984건, 시정질문 1,201건, 5분 발언 164건, 건의안․결의안 채택 30건 등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황천순 의장은 “제8대 의회는 화합과 협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셔서 가능했다.”며,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충남도민일보)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주최한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주지역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박두형 시의원, 정병관 시의원, 경규명 시의원, 이상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평지역에서는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를 시작으로,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황선호 군의원, 송진욱 군의원, 윤순옥 군의원, 지민희 군의원, 오혜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분임토론과 종합토론을 거쳐 여주·양평의 단기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도출했다. 의원당선자들이 뽑은 중장기 5대 현안과제로는 여주시의 ‘하리시장 재개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문화관광레포츠 특구 조성’, ‘신청사 추진 및 여주대교 신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등이 선정됐다. 양평군의 경우,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서종면 고등학교 유치 및 양평읍 초등학교 개설’, ‘관내 산부인과 신설 및 응급실 확충’, ‘청소년 수련관 및 화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3일(목)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노조위원장들(LG Chem 박준철 위원장·DL케미칼 김광용 위원장·BASF 이승철 지회장·KRCC 정선규 위원장·휴켐스 박종태 위원장 등)과 함께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합동방재 센터 내실화에 관련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여수시 박현식 부시장과 전라남도청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지역본사제 추진, 적정낙찰가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21대 국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2 양경숙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주요 당직 활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상임위 활동, 전북·전주지역 예산확보 노력 등 양경숙 의원의 폭넓은 의정활동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과 전주발전을 위해 총 115.6억원의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득표율 82.2%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양 의원이 지난해 전주지역에 확보한 국비 예산은 102억원으로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90억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5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7억원이 반영되었다. 올해 3월과 5월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6.6억원(호남제일고, 동암차돌학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전주시(을) 지역 총 3개…
(충남도민일보) 김정재 국회의원이 소통의 날 행사를 재개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포항사무실에서 ‘제31차 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항 최초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소통의 날’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 당선된 후인 지난 2016년 9월 포항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달 계속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 간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된 ‘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한 달에 한 번, 주민과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다. 또한 민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을 찾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김정재 의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을 알려졌다. 소통의 날 행사는 포항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전화로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접수한 각종 정책제언, 민원 등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시민께 안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열지 못했던 소통의 날 행사를…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충남도민일보) 김민철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직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와 김성원 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경기북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김민철 의원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주요 현안과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역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설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행정적·법률적 측면의 분석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룰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을 공약한 최초의 도지사로서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충과 숙원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충남도민일보)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알프레도 까를로스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U)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과 바스쿠 대사는 대한민국 소유의 아르헨티나 내 영토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경제교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양국의 소중한 경험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교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 의원은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 어머니회’와 광주 ‘5월 어머니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나온 여정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제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5월 어머니회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구속된 가족의 석방운동을 전개했으며, 5월 광주의 진실규명에 앞장섰다. 현재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 오월어머니상 시상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1977년 군부독재 시절 납치·실종된 자녀들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
(충남도민일보)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하여,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충남도와 별도로 공로연수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22일 오후 3시 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2년 하반기 공로연수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후 자체 시행한 첫 공로연수식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연수식은 공로연수를 맞이한 김혜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김명선 의장, 김찬배 사무처장 및 후배 공무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제작한 석별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소소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졌다. 김명선 의장은 “40년 이상의 세월을 충남도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혜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82년 서산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도 정책기획관실,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남도민일보)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보호를
(충남도민일보)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은 2022년 6월 2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창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 창원으로 성장해왔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 않고, 각종 여건 변화와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의 활성재료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초저온 고압 기자재, 수소를 운용하는 기계부품의 개발, 수소충전소의 기자재, 그린액화수소를 제조하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창원의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창원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소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선의원 이외에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정환 재료연구원장을 비롯한 수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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