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
(충남도민일보)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20% 이상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은(전주시병, 재선)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후백제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인 완주 안호영 의원, 논산 김종민 의원, 상주 문경 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주 박성일 군수, 진안 전춘성 군수, 문경 고윤환 시장님, 완주 박성일 군수님, 상주 강영석 시장, 문경 시장이 함께 했다. 토론회는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 ·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는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채미옥(사,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배 담론인 성장…
(충남도민일보)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충남도민일보)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의 강원 매타버스 방문에 이어, 민주당이 강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17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시갑, 미래경제위원장)과 김병주 국회의원(비례대표, 평화번영위원회 국방정책위원장)이 강원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이번 접경지역 방문단은 춘천, 철원, 인제 순으로 현장을 찾는다. 오전 10시 춘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지원강화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철원과 인제로 이동해 각 방문지역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군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평화를 위해 묵묵히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이제 보답할 차례”라며 “변방의 시대를 끝내고, 강원도가 면적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정치인 최초로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의 후원 사이트가 드디어 공개됐다. 블록체인 기술 투자, NFT 규제 합리화 등 미래산업 육성을 앞장서 주장해온 이광재 의원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이광재 의원은 ‘광재의실험실.com’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설계, 법적 검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부터 바꿔야 제도가 바뀐다. 여의도에 블록체인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 후, 후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후원을 원하는 가상자산을 선택한다. 해당 방식으로 송금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정치권의 첫 도전으로 이목을 끈 만큼 ‘1호 후원자’가 누구냐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광재의원실에 따르면 1호 후원자는 익명의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로 “투명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 시·군 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의 2022년 첫 정례회(제105차 정례회)가 1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인 오늘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산심의를 하였다. 특별히 의장단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뤄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진행했던 의회 첫 임용장 교부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강화된 전문성에 따라 변화할 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부부처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과 지방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실행을 요구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투자와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인사권독립이라 하지만, 조직과 권한은 아직도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확실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충남 15개 시‧군의회가…
(충남도민일보)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수도 있다”라며“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도내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다자녀학생의 기준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충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소지 제한 부분을 삭제해 충남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와 달리 충남도교육청만 주소지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3일 인사권 독립 시행 관련, 의회사무국 공무원에게 첫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식은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황재만 의장이 의회 신규 전입과 파견 직원 2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번 공무원 임용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 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으로, 앞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으로 의원 정수의 1/4, 내년에는 1/2까지 확대된다. 황재만 의장은 “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된 만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자치분권 2.0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시정을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의회 공무원들이 직원들 간 화합과 배려 속에 역량을 발휘하여 줄 것을 ” 당부했다. 황의장은 이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시민 중심의 자치의회가 한층 강화될
[천안=충남도민일보] 충남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루어 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첫 임명장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교부했다. 이번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장이 가졌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효율적 조직진단·설계 연구모임을 결성, 인사권 독립의 정착을 위해 매진해 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원을 위한 ▲보수의 결정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복무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공무직원의 합리적 처우개선으로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조례가 공무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부터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환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계속해서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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