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가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 의원, 최인호 의원, 서동용 의원, 최종윤 의원, 김한규 의원, 김우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해외순방 중에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수습과 현장 지원을 위해 급하게 귀국한다. 26일 오전 7시 45분경 발생한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건으로 오후까지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됐다. 이상래 의장은 화재 현장 수습 지원을 위해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27일 저녁 6시 1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래 의장은 현대아울렛 화재 상황을 미리 보고 받고, 의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인명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용산동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화재 현장 점검과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청취하고 피해 조사와 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과 함께 '무예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무예·스포츠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는 ‘한국 무예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무예·스포츠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과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발제에는 ▲한국 무예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백성일 WMC 사무총장),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국제적 지위와 사업(강성민 WMC 국제협력부장),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의 의의(허건식, WMC 기획경영부장)이가 나섰다. 무예신문 최종표 대표의 진행으로 한국 무예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경동대학교 송석록 교수, 한국무예총연합회 김승 사무총장, 영산대학교 박귀순 교수,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박주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동대학교 송석록 교수는 “무예의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e-Matial Arts의 확장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육계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충남도민일보)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존망의 기로에 섰다는 냉철한 각오로 범국가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으로 우리나라 역대 최저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해 새로운 저출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전문가 발제에서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
(충남도민일보)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11인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재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2,340건)’의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 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6,275건), 경남(4,592건), 인천(2,810건), 경북(2,589건),…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기 의정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제3기 의정자문단은 제9대 전반기 천안시의회 개원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16명으로 지역대학 교수·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3기 자문단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최병열(법무법인 한주 변호사), 하채수(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환(천안시기업인협의회 상임부회장), 박효숙(충남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엄소영(前 호서대 평생교육원 초빙교수), 조세연(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 부위원장), 장 숙(前 충남여성정책 개발연구원), 이양미(퀄트라임그리고 플라워 대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주민경(호서대학교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주임교수), 김화열(더원디엔씨 대표이사), 노재거(前 온양여자중학교 교장), 유병수(한마테크(주))▲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종호(호서대학교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주임교수), 손순란(사단법인 충남소비자 공익네트워크 대표), 김동환(프로덕션 블랙 대표) 조의상(세경대 외래교수)가 위촉됐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연 2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운영하며 의정 현안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인사기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28만명 50조원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관련 사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코인 관련 사기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액이 약 1조 2,6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 관련 사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기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2022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인사기 피해, 코인 마켓 메이킹 피해, 코인 다단계 피해, 거래소와 코인이 연계된 피해사례, 거래소의 코인투자 후 상장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게임회사의 P2E 마켓 메이킹 문제, NFT문제, DAO 문제, 코인 관련…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9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광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안은 김경만 서구을 사무소(062-372-06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각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년 6월까지 누계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하여 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2년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며, 아파
(충남도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
(충남도민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25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18일 포스코 현장 방문 때에도 일부 우려됐던 사안이나, 포스코의 내수 가격 유지로 인해 포스코와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고객사의 가격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는 것이다. 다만, 시장 가수요로 인한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격 인상으로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이 자재 수급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방안 등을 세웠다. 먼저 26일부터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 이메일인 STS119@posco.com 통해 접수를 받고, 냉연·열연·후판 제품별 담당자를 정하여 직접 대응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사 만족도의 최종 확인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 전자상거래사인 이스틸포유에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중소고객사의 직접 구매가 가능하
(충남도민일보) 오는 2024년 광주송정·목포~수원발 KTX이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 사업을 추진해 광주, 목포 직통 노선이 신설·재개통된다. 수원발 KTX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지제역간 9.42km 연결선 신설, 수원, 서정리, 평택지제 3개역을 개량하며 총사업비 3,078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8억원이다. 이 두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천발KTX와 수원발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해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인천발·수원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 18회/일 운행된다. 광주송정역은 목포역이 종착역인 노선 3회까지 포함하면 총6회 운행되고, 목포역은 총3회 운행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송정·목포~인천 K
(충남도민일보)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러한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천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천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외 사용방지 방안(조치기한: 20.06.3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조치기한: 21.04.30)’,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조치기한: 21.12.3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조치기한: 21.04.30)’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충남도민일보)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 8천 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16만 8천 953건), 3위 게임(4만 1천 550건), 4위 쇼핑몰(5천 558건), 5위 이메일 무역사기(1천 426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20대가 1순위를 차지했다. 먼저 피의자 연령대로는 1위 20대(8만 9천 904명), 2위 10대(3만 4천 686명), 3위(3만 4천 58명), 4위 40대(1만 1천 194명), 5위 50대(4천 905명), 6위 60대 이상(1천 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1위 20대(26만 8천 151명), 2위 30대(19만 6천 609명), 3위 40대(12만 236명), 4위 10대(8만 5천 569명),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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