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국토부, LH, 광명시와 함께 광명시흥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차상헌 공공택지기획과장, 박대순 LH 선교통계획처장,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장 등을 비롯한 각 부서공무원들이 참석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선, 구도심의 서울방면 연결도로 등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에 ‘스피돔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광명사거리를 지나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구도심 통과 노선에 추가역 신설도 제안했다. 또한 서울방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안양천 교량 신설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재순 단장은 “광명교통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고 광명시흥선 용역을 담당하는 LH 박대순 선교통계획처장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실, 광명시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이 광명시를 통과하는 만큼 광명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8일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6일까지 10일 간 46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11건, 건의안 4건, 결의안 1건을 심의한다. 또한 제1‧4차 본회의에선 각각 6명,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2‧3차 본회의에선 총 12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과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삼약초‧내포‧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을 청취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의
(충남도민일보) 오늘(3/2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충남도민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달 탐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 후 무사히 달 궤도에 진입 성공한 것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양한 달 관련 콘텐츠와 다누리 모형 및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행사를 주관 및 후원, 지원하는 국립중앙과학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미국 현장에서 다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달탐사의 의미와 ‘다누리’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상연 의원은 아동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의 예방과 심화의 최소화에 아주 중요하므로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유아에게 선별검사를 받게 하여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그들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또한 현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는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 의심 영유아가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 선별검사를 해주고 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장애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명우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열린 충남 지역공약 지원간담회에서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이 석탄화력 발전소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원전 논란에 휩싸였음을 거론했다. 그동안 당진시민은 공동체와 나라 발전을 위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초고압 송전선로 등으로부터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그 희생의 댓가가 원자력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민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가 당진에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처음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당진시의회는 당진 소형모듈원자로 거론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당진시의회는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을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의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당진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거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램테크놀로지는 불산공장의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와 국회, 대전지방법원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의수 의원은 2020년 램테크놀로지가 불산공장 이전을 위해 석문국가산업단지입주를 신청했고 당진시는 사고이력,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사업자인 램테크놀로지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렸다. 맹독성 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업체 종사자, 당진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인데 해당 업체는 과거 4차례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고도 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며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상시 안전 점검기구 구성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불산…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은 해양경찰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바다와의 연접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토와 연결되는 뛰어난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나섰으나 예정된 일정과 달리 입지 선정 결정이 연기됐다며 그동안 공들여 왔던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17만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병이자 바다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 온 해양경찰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이 필수적인데, 인재 육성 본래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곳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세워져야 하며, 해양경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지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위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임을 밝히고, 조속히 당진을 최종 건립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당진시의회는 해양경찰 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이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에 따르면 총 사업비 447 억원 , 국비 95.5 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토지 사용 허가 승인을 마무리하고 오늘 (27 일 ) 본격 착공됐다 .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연 면적 7,500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 천안 지역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분야 제조 현장 고도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충남 TP 특화센터와 연계해 품질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조기술융합 분석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이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 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추진해온 박완주 의원은 “ 최근 정식 준공식을 마친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첫 발을 뗀 것에 이어 제조기술융합센터 사업
(충남도민일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4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충남도민일보) “사람사는 이곳, 골모실이 희망입니다!”, “행복과 감동이 있는 동강에서 삶을 그리다!”. 나주 취약지역 두 곳이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나주시가 신청한 2건이 모두 선정됐다. 도시부문에서는 이창동 골모실마을이, 농촌부문에서는 동강면 장동리 상촌·서촌·동전·연화마을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이창동 97 일원 골모실 마을(74,154㎡) 생활여건 개조사업(조건부 선정)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약 44억 3천만원(국비 30억)이 투입되고, 주택 정비 지원, 골목길 포장 등 안전 확보, 소통길,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동강면 장동리 상촌·서촌·동전·연화마을(187,000㎡)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억(국비 15억)이 투입되고, 노후주택 수리, 노후담장 및 마을쉼터 정비, 경사면 노면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등 사업이 추진된다. 신 의원은, “이창동 골모실 마을은 현재 약 160여 가구가 살고 계신데, 어르신과 영세민
(충남도민일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유통업체들이 운반비 등의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 효과가 농어업인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면세혜택 가로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농어민 등에게 유류세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하도록 해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면세유 구입카드를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대금 결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충남도민일보)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이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에 따르면 총 사업비 447억원, 국비 95.5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토지 사용 허가 승인을 마무리하고 오늘(27일) 본격 착공됐다.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연 면적 7,5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천안 지역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분야 제조 현장 고도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충남TP특화센터와 연계해 품질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조기술융합 분석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이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추진해온 박완주 의원은 “최근 정식 준공식을 마친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첫 발을 뗀 것에 이어 제조기술융합센터 사업까지 순항하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충남도민일보)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을 맞아 유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중국 다롄시 뤼순감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롄시한인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양기대·정태호·박영순 국회의원과 곽영희 주다롄영사출장소장(부총영사), 유대성 다롄시한인회장, 다롄한인국제학교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 일본, 중국이 대등한 관계로 평화적 번영 공존할 것을 강조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은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일굴욕외교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뜻을 되새기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에 참석한 4명의 국회의원들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여야의원들이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일본방문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협조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중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지난 25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6회 광명시 클린데이에 참석, 철산 상업지구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클린데이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장, 최민 도의원, 이형덕·김정미 시의원을 비롯한 광명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깨끗한 광명 만들기’를 위해 광명동, 철산동 일대와 목감천, 안양천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임 의원은 철산 상업지구 내 무단투기 취약지역의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광명사거리역 인근 쓰레기들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일대 환경정화에 힘썼다. 임오경 의원은 “봄을 맞이해 우리 동네부터 깨끗하게 정화하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뜻을 품게 된다”며 이번 행사에 함께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광명시 인근 환경정화가 필요한 곳들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광명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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