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수원시의회는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소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숙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꿔 수원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9.29. 0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
(충남도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반도체, LCD용 초고순도 케미칼 제조 기업인 동우화인켐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28일 동우화인켐을 방문해 제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정 시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은 고순도 케미컬,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등을 제조하고 그동안 400여명을 고용했으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월급에서 본인들의 희망하는 금액을 십시일반 기부하는 ‘Fund Together’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모금한 8천여만원의 성금을 매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동우화인켐이 국내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수한 기술개발과 꾸준한 투자로 익산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비즈 매칭데이)｣를 9월 29일부터 30일(금)까지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즈 매칭데이’는 민간·개인 주도의 과학문화 활동 역량 강화 및 과학창작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자(연 200여명 규모), 과학융합 콘텐츠 창작자, 올해의 과학문화상품 기업 관계자 및 콘텐츠 투자‧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 연결의 날’은 ① 공통교육 및 자문(컨설팅), ②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 ③ 정책간담회, ④ 웹드라마 시사회 등을 운영한다. ‘공통교육 및 자문’에서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창업‧계약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법,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이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참여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직종별 사업화 비결 전수 등 심층 자문을 진행한다.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에서는 과학 시나리오, 과학공연‧전시, 과학저술 등 8개 과학창작 분야별 약 40개의 아이디어‧콘텐츠를 소개하고, 30명의 투자·제작사 관계자
(충남도민일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디지털혁신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17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는 대회이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별 발표자와 심사위원 위주로 최소화하고 그 외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유튜브(YouTube)로 참여한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5개 자치단체가 연구과제를 제출했으며, 행안부가 선정한 외부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친 10건의 연구과제가 대회에서 발표된다. 10건의 연구과제는 서울시의 ‘서울시 스마트폴(S-Pole)’, 부산시의 ‘교통약자 포용형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시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 광주시의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 행정협업
(충남도민일보)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9월 29일 오후 3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제7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제3차 사회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포럼을 공동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줌)으로 진행된다. 1부(15:00~16:00)는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소개로 문을 연다. 이 차관보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영은 인문한국연구교수(전남대학교)는 “초고령 사회 대비 국민의 노후준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대별, 가족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의 중
(충남도민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3년간 최정규 영남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생 송사리와 포유류의 우수 정자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우수 정자 선별 기술은 자생 송사리의 생식세포(알과 정자) 수정 현상을 관찰한 결과, 운동능력이 가장 우수한 하나의 정자가 알의 생체통로를 이동해 수정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됐다. 연구진은 송사리의 정자가 침투하는 알의 생체통로를 모방해 직선형 미세유체칩을 제작했고, 미세유체칩에 염류완충액을 채운 후 송사리의 정자를 통과시켰다. 연구결과, 미세유체칩을 통과한 송사리의 정자는 일반 정자에 비해 유전자 안정성이 약 3.1배 우수했고, 수정률도 약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송사리에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포유류의 생식환경과 유사한 곡선형 미세유체칩을 제작하여 수용성 고분자물질을 채운 뒤 실험동물 및 사람의 정자를 통과시켰다. 미세유체칩을 통과한 실험동물의 정자는 일반 정자에 비해 유전자와 형태적 안정성 모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정자는 일반 정자에 비해 운동성이 약 2.5배, 형태적 안전성은 2.1배가량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28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가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 분야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①업계 차원에서 그간 추진된 연대협력 성과, ②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③「K-반도체 전략」주요과제 검검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협회는 그간 ①반도체 펀드 2,200억원(총 86건) 투자로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여, ②소부장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원, 투자 526억원, 특허출원 82건의 성과(‘19년 정부사업지원 97개 평가품목기준)를 달성하는 한편 ③팹리스-수요기업간 협력플랫폼인 융합얼라인언스 2.0을 통해 발굴된 미래차 3건, IoT 4건 등 10개 기술개발과제가 차세대지능형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년부터 착수되어 진행하는 등 그간의 연대협력 활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①온세미코리아 2,500억원 규모 국내투자를 통한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28일(화)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확대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 점검 및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047명(9월22일 기준, 누계/423,463명 재직 중)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327,543명), 경기지역이 9.8%(48,164명), 부산지역이 4.0%(19,595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4.3%)·40대 (33.5%)가 가장 많고, 30대(16.7%), 60대이상(9.5%), 2
(충남도민일보) 경남지역 4개군의 군수․도의원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선거구는 거창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이며, 전국은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9월 28일 창녕군청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광역의원 2석 유지를 위한 단일행동 방안 모색과 전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표출 방법도 논의했다. 특히,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월 14일은 창녕군청에서 거창․함안․창녕․고성군의 선거담당 과장들이 모여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상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과 함께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의료산업 디지털전환 선두주자, AI 기반 영상의료기기’라는 주제로, 최근 영상의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기반 영상의료기기의 국내외 동향과 기술트렌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상진단 분야는 대표적인 AI 활용 분야로, BIS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AI 영상의료기기 시장은 ’18년 4.4억불에서 ’29년에는 96.9억불로 연평균 3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의료 AI 주요기업은 진단보조 및 치료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은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 수급과 AI 학습용 의료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산업부는 기업들이 AI 기반 영상의료기기를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표준 의료 영상정보 데이터셋과 AI 기술에 대한 유효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특허청은 9월 29일 오후 9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공동으로 ‘기술패권시대, 정부 대응방향 정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온라인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진행 순서로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의 ‘중국의 기술패권전략’,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국의 기술패권전략’,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유럽의 기술패권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차례대로 이어진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기술패권시대,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동수 산업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및 ㈜디지비유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9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 관계기관과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할 수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균형발전 촉진, ②안전성 강화, ③연계성 제고, ④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① (균형발전 촉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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