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충남도민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부로 전체 10개 실장급 직위의 60%인 6개 직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에는 과거 산업부 대변인 재직경험으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최남호 현 기획조정실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무역·통상 경험이 풍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이해도가 높은 천영길 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산업· 통상·에너지 분야의 핵심 실장급 직위는 국장급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임 방문규 장관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진용으로 산업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행시 37회와 38회 위주의 실장급 직위에 행시 39회와 40회를 적극 등용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정책실장에는 산업부 최초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행시 40회 국장을 승진 임용하여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으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및 규제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정책실장에는 전력·자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3년 9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 -- PT Bank Rakyat Indonesia(BRI) Persero Tbk. (IDX: BBRI)는 2023년 전반기에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본과 건전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록했다. 2023년 9월 12일, 사우스 자카르타에 있는 BRILian Stadium에서 열린 BRI 언론 초청회에서 BRI의 Sunarso 대표이사는 국영 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사회적 가치에 크게 기여해야 하는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3년 전반기 BRI의 ROE는 자기자본비율(CAR)이 26.76%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1%를 기록했다. Sunarso, President Director Bank BRI Sunarso는 CAR에 대해 정교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CAR은 높은 자본을 지속 가능한 생산성으로 전환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매우 강력할 때는 자본 규모로 인해 ROE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 지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BRI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 규모에서 발생하
다롄, 중국 2023년 9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 CRI Online 보도: "다롄에서 어업 금지가 해제됐어요! 이 성게알 꽉 찬 것 좀 보세요. 먹을수록 신선해요. 바다를 즐기며 성게를 먹으니까 환상적이네요. 바다향이 가득 차네요." 한국인 여행 브이로거 김준범 씨가 어인부두에 앉아 소금기 섞인 습한 바닷바람과 함께 성게를 열면서 카메라를 두고 한 말이다. 바로 뒤에는 긴 낚시를 마친 어선이 정박해 있다. 최근 진행된 '제2회 중국 탐험-해외여행 브이로거의 다롄 여행(2nd Exploring China—Overseas Travel Vlogger's Trip to D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
(충남도민일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 등 시급한 현안 3개 사업이다.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최초 계획된 사업의 일부 만을 공사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왕숙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장미산책길 조성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제공 될 예정이다.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해당 공원과 산책로에 조명 설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
(충남도민일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충남도민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
베이징 2023년 9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 건설 장비 제조를 선도하는 XCMG Machinery("XCMG", SHE:000425)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회 중국 Beijing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chinery, Building Material Machines, and Mining Machines Exhibition & Seminar (BICES 2023)에서 8개 주요 분야의 28가지 플래그쉽 장비, 혁신적인 지능형 기술, 종합 세트 솔루션을 전시했다. BICES 2023: XCMG Takes Center Stage with Intelligent and Eco-Friendly Construction Machinery. XCMG는China Anneng, Sinopec Fourth Co
홍콩 2023년 9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 Doo Group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홍콩 사무실이 9월 20일에 오픈하였습니다.이는 Doo Group이 아시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배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Doo Group 파트너 홍콩전문 보험 중개 협회 회장인 장즈후이 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고객 관계 부감독인 Shirley Chen 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학교 홍콩 총감독인 Chris O' Brien 씨 등 많은 파트너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오픈식 시작은 홍콩 투자 마케팅 량한징 씨는 진심 어린 축사로 시작 되었습니다. Doo Group CEO Windson Chan 씨는 "우리는 항상 '고객우선'이라는 서비스 취지를 지키면서 고객에게
(충남도민일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베이징, 2023년 9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 중국이 해운 산업의 국제 협력 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 The 2023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er Development Index Report is released at the 2023 North Bund Forum on international shipping and aviation, which kicked off on Friday in Shanghai. 금요일 상하이에서 막을 올린 2023 North Bund Forum on international shipping and aviation에서 상하이항-로스앤젤레스항 녹색 해운 항로 구현 계획 발표, 국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플랫폼 출범 등 해운 산업 개방 협력과 관련된 주요 성과가 발표됐다. 이번 포럼에서 상하이항은 함부르크항, 덩케르크항, 싱가포르항과 함께 향후 우호 관계를 더욱 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금년이 중국이 IMO 회원국 자격을 회복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하고, 중국은 회원국으로
(충남도민일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년 62억5,7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
(충남도민일보)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표1].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34.1%), 충남(35.2%), 경기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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