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태안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태안군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 청소년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 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과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회는 6월에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중간보고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11월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와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이용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 시설 관계자 인터뷰,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생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회장 김영인 의원을 비롯해, 간사 박용성 부의장, 회원 김기두 의원이 참석했고,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태안군에서는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등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장과 팀장 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25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 여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人事)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요청했으나, 정보 제공을 제한한 근거를 묻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인 조일교 부시장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지 확인하고자, 기피·격무부서 선정 과정과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히려 했다”라고 질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로 삼아 정보를 숨기고 회피했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25일 열린 ‘2024년 군정질문’ 1일차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했다. 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과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예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약 348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될 경우 더 큰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등에 대한 활용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수연구단체’는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대표인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물, 토양, 대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에는 약 5개월에 걸쳐 연구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문수기 의원(대표)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됐다. ‘입법활동 부문’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25일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발언이 있었다. 윤선예 의원은 '부여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 특화골목 조성방안', 민병희 의원은 '아름마을의 미래와 가치를 반영한 정책수립', 노승호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 △문화관광 특화, △도약하는 경제, △지속가능 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도내 발생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및 지역 농가의 냉난방 에너지 전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 폐열의 농업 분야 활용 기본 방향 및 정책으로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모델이 되고, 충남형 스마트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성과를 종합하고,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한철 의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이종화) 제3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경청하고,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상권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상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거리 조성,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협치, 소통, 성과, 홍보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량평가한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연구모임은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연구모임은 문수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시정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효진 의원의 ‘원도심을 침체시킨 밀실행정,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기애 의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란 주제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시장 연설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갯벌을 개발하여 개발 이익을 얻는 것은 쉬우나 이로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 갯벌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카본의 대명사로 동일 면적 산림생태계 대비 탄소 흡수 속도 50배가 빠르다.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다 강화시키기에 부합하는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최근 대통령 지역 공약이면서 충남도지사, 서산시장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예타 미선정 등 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보물이다. 지난 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이 갯벌로는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됐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인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을 2단계 확대 권고로 2차 등재의 기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에 선정돼 장려상을 지난 23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이지원 천안시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를 다각도로 평가・분석하여 상징물이 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연구・제안했다”며 “앞으로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정책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이지원 대표의원과 류제국, 김강진, 정도희, 김철환, 김영한, 유수희 의원이 참여해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시민인식조사와 FGI인터뷰, 국내 우수사례 분석 및 견학, 전문가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천안시 심벌마크를 평가하고 나아가 교체 필요성을 도출, 시민공청회와 전담부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해왔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2024 지방의정대상은 엄격한 공적 심사를 통해 원칙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과 연구단체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건, 예산안‧기금안 4건, 기타 9건 등 총 41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시정연설, △202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24 정명 의정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2024 정명 의정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올 한 해 지방자치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김 의원은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 ▲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제안,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 모색 제안 등을 통한 지방소멸 시대 인구유입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아산신도시 배방‧탕정 인근의 축사와 사업장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3일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에서 ‘아산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맡고,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정종관 부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수희 정책위원장, 아산시 주민대표 문준철·배기호·이민중 씨,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이종현 과장,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윤평호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종관 부원장은 ‘천안-아산 이웃지역 악취민원 관리 방안’을 주제로, 악취와 관련한 사업장과 민원인의 간극, 악취 민원 대응 사례, 악취 발생 및 확산의 특성과 측정 분석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악취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악취 민원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과 충남의 축산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4년 12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