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가 지난 3월 11일,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지난 2월 26일,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예산 6,585억 원보다 647억 원을 증액한 총 7,232억 원 규모로, 15억 5,288만 4천 원을 삭감·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됐으며, 기간 동안 예산편성 배경 및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편성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와 사업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를 주로 질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중 현지 확인을 요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친 후, ‘태안읍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남면 해양치유센터 건립 대상지’ 두 곳을 의원 전원이 방문했다. 김영인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 서류상으로만 예산의 적절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충남도의 비상진료대책 확대 및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청소년’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지자체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출연계획안과 관련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충남의 4개 의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정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원안 통과됐다. 이어 심의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보류 사유는 유인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조직과 비교해 자칫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 유사해 출동에 대한 인건비성의 소집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3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운영 계획에 대해 확정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심벌마크는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심벌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시 심벌마크는 30여개 지자체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체성 부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 교체 우수사례 연구, ▲선진지 방문, ▲전문가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거쳐 ‘천안시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하여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Nudge)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6일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특위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3월 21일 설치했으며, 23일과 24일 칠전리 부숙토 살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 한석화 위원장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부적합 퇴비 회수 및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유입을 막기 위한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 재활용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시 신고 의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가 3월 8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상호 간 협력과 미래지향적인 관계증진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지역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시·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농협지부장, 홍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홍동면, 장곡면, 결성면), 홍성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양 시·군의 장점을 공유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 공유 후 단편적인 협약식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입을 모아 상호결연 협약식이 이루어졌다.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는 작년 1월 광명시의회가 홍성군의회에 내방하여 교류활성화의 방안과 양 시군의 문화, 위인, 먹거리, 축제 등을 공유했으며, 4월에는 홍성군의회가 광명시의회로 방문하여 세부적인 상호결연의 방안을 검토하며 형식적인 협약식을 탈피하여 서로를 한층 더 알기 위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무원 상호 친선 방문 및 행정정보 교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른 준비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가로변 쓰레기통 관련(이지원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마련 제언(엄소영 의원), 농업예산 가이드 라인제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류제국 의원), 천안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제언(김길자 의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입는 사업자 구제방법은 없는가(장혁 의원), 못난이 과일 축제 제안(김철환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7회 임시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5일부터 7일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연수는 당진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실증 사례 연구를 위한 기관 방문 및 의정 실무를 위주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연수 1일 차에는 수소산업의 시범도시인 울산광역시 소재의 ‘울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수소연료지 실증화 센터를 견학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를 방문해 울산기력 4,5,6호 해체 및 5복합발전소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승환 본부장 및 간부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2029년부터 차례대로 폐쇄되는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와 관련한 변화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울러 울산동서발전 본사 이전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당진화력 1~4호기 폐쇄 이후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울산화력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당진시 또한 탄소중립 이행으로의 한걸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무상 교복 지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