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통합은 정치적 퇴보다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다고 17일(수) 밝혔다. 양당은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를 통합 정당의 새 대표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조만간 양당 대표의 통합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2009년 8월 심대평 대표가 당시 이회창 선진당 총재의 당 운영을 비판하면서 탈당한 뒤 2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진당-국중련 통합을 놓고 일각에서는 ‘충청권 정치판도가 재편된다’며 관심을 갖는 듯하다. 물론, 충청권 정가에서 이들의 통합은 이슈가 될 만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왜 통합을 선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요점부터 말하자면 선진당과 국중련 모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통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당임을 부각시키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어왔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나 소위 ‘맹주’ 소리를 들을 뿐, 정작 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에 불과하다. 그것은 원래 하나의 선진당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 ‘도로 선진당’이 된다고 한들 지역발전을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정당 실험
김민수 문화재칼럼니스트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East Sea)의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와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표기한 왜곡 교과서의 검정 승인에 이어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와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 발간,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에 대한 침략 도발이므로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동해(East Sea), 독도(Dokdo) 단독 표기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여야 한다. 1909년 11월 1일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국령(朝鮮國領) 대한제국령(大韓帝國領) 동해(East Sea), 독도(Dokdo) 고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동해(東海)와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 114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 침략에 학
일본 정부가 동해(East Sea)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독도(獨島)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 발간,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명백한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 침략 도발이다. 1909년 11월 1일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국령(朝鮮國領) 대한제국령(大韓帝國領) 동해(East Sea), 독도(Dokdo),울릉도(鬱陵島) 문헌,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 114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 침략에 학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라 지증왕 13(5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죽서도(竹嶼島), 관음도를 아우르는 우산국(于山國)을 편입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독도를 우산도, 요도(蓼島)
영친왕(英親王)은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의 일곱째 아들이고 마지막 황태제 의친왕,완친왕의 이복동생이며, 어머니는 명성황후의 시위상궁인 엄상궁이고 1895년 엄상궁에게 제보받은 일본 정부가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발가벗겨 신체적 비밀을 확인 후 명성황후를 능욕,살해하자 엄상궁은 고조 광무제를 시위하여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 후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을 건축하고 이어하여 1897년 영친왕을 낳았고 1900년(광무 4) 8월 영친왕(英親王)에 책봉되었다. 1907년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되고 택일하여 가례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토 히로부미 일제 통감이 고조 광무제를 강제 퇴위(고조 광무제의 황태자 순종 융희제의 대리청정 명령을 일제가 황제 양위로 둔갑)시키고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볼모로 영친왕을 일본에 데려갔고 영친왕은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의 귀국과 혼례만을 기다리며 책을 벗삼아 지냈다. 1895년 을미독립운동,1905년 을사독립운동,1907년 정미독립운동,대한의군 안중근 의거,대한광복회,신한혁명단,대동단,고조 광무제의 독립 청원 등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일제 총독부
소 너를 가족으로 여기고 따뜻한 부엌 한쪽에 잠자리인 외양간을 내어주고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볏짚으로 외투겪인 덥석을 만들어 등에 얹어 주었다 햇살이 좋은날 안옥한 양지쪽에 메어두고 얼기 빗으로 등짝이 반지르르하게 빗어 주었고 여름에는 모기장을 쳐주고 모깃불을 펴주며 시원한 물로 등목도 해주고 쌀 씻은 물로 죽을 끓여 사람 조반 전에 먼저 먹였다 논갈이 밭갈이철이면 오전 오후 새참도 먹이고 호박잎에 낙지를 싸서 먹이며 웅지를 달여 빈 소주 대병에 담아 입을 벌리고 부어서 먹여 보신을 시켰다 일철이 끝나면 그늘에 메어 두고 파리도 잡아주어 눈을 살짝 감은채로 마음껏 되새김하며 망중한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어느 녀석은 송아지 때 가족으로 만나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장에 내다 팔 때가 되면 며칠 전부터 온가족이 잠을 설치고 학교 다녀와 외양간이 텅 비어있으면 소를 장에 판 것을 알면서도 울고 밥을 먹지 않은 기억도 있다 소 너는 진정 우리 가족 이었다 탐욕 구제역 인간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이 것 또한 인재다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 옛날 동화책에 나왔던 평온한 시골을 떠오르게 하고 평화로운 어릴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 토막의 멋있는 글귀이다 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 의견을 접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다른 이슈에 묻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며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의 법안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4개 관련 법안 중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안은 허 의원의 안과 대동소이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당분간 확장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의 -2%서 -1.5%로 올려 잡았고 내년 목표치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를 유지했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50억 달러,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상향 조정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장 정책기조를 견지한 데서는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일단 확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긴축 기조로 자칫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반면 성장률 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2.2%보다도 높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괴롭힐 잠재적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는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수요에 따라 수출이 춤출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는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출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영국의 부도위기설, 동유럽의 불안 등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불안케
정부가 공공기관장 92명에 대한 경영평가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규모 경고를 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을 해임 건의했고 성과가 부진한 17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해임 건의와 경고를 받은 기관장을 합치면 21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난 8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 건의한 사례는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듯하다. 그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때면 으레 불법과 편법, 비리 사실이 터져 나오는 것도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과거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별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번 4개 공공기관장 퇴출 조치가 무늬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공기관은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단골 메뉴였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가 안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이 후속협상을 기약하고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기틀은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중국, 베트남을 시작으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개성공단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참신한 제안이다. 북측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성공단 통행과 체류 제한조치를 풀 용의를 내비쳤다고 한다.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폐쇄가 시간문제라는 일각의 우려가 해소되고 양측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한 셈이어서 적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본격 협상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3차 협상에 앞서 북측은 과도한 요구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도 북측이 통행문제 등에서 성의를 표한 만큼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협상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협상이 파탄이 날 경우 남북은 모두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의 직접 피해 1조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1
4·29 재보선 후보자들의 치열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앞으로 선거 전날인 28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계속 된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5명, 교육감 2명을 뽑는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5개 지역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번 재보선은 민심을 읽는다고 하지만 지역적 정치 성향이 확실히 드러나는 영남과 호남 각 2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것에 촉각이 집중돼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18대 총선 이후 1년 동안 변화된 민심의 향배를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 관심꺼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탓도 탓이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잇따른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가 재보선에 앞서 큰 이슈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정치권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도부가 팔을 걷고 나서는 분주한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또 주요 정당이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커다란 당내 논란까지 빚은 결과, 현재 5개 선거구 모두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치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사채업자에게 고리사채를 쓴 여대생이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이를 안 아버지와 딸이 죽은 택했다. 사채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연 120~680%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33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겼다고 한다.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일명‘꺾기’로 대출금을 눈덩이처럼 부풀린 뒤 채무자를 옥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기가 찰 노릇이고 무엇보다 한 가정을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게 만들었다는데서 더욱 충격적이다. 숨진 여대생은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35만원을 떼고 매일 4만원씩, 360만원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꺾기 덫에 걸려 갚을 돈은 1년 만에 무려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협박에 못견딘 그녀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지만 ‘화대’ 등으로 번 돈 1800만원을 빼앗기고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채업자는 부모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어렵게 대학에 보낸 딸이 사채의 함정에 빠져 술집 접대부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버지는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평택의 한 저수지에서 목을 맸다. 흡혈귀나 다름없는 사채업자는 그녀의 친구 두 명에게도 살인적인 고
경제 한파가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지켜봐야 하는 딱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같은 학교 급식비 미납사례의 증가는 예사롭지 않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외견상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비율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론 학교 급식비 비납은 적지 않은 수치임이 틀임없다. 현재 학교급식의 무료 혜택을 보고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부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들은 거의가 차상위계층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근근이 생활을 꾸려가는 계층으로 더욱 안타깝다. 이들 결식 학생이 많지도 않은 액수의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낼 정도라면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지 짐작이 간다.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학생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할 줄 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의 납부가 어려움에도 행정적인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이들 학생은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
日 왜곡교과서에 강력 대응해야 한국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심의를 통과해 합격판정을 받았다. 극우 세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주도해 발간한 책은 역사 왜곡 정도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 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어렵사리 유지해 오던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흔들어 놓을 악재가 또 돌출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 쓴 교과서가 종전 후소샤판과 함께 2종으로 늘어나 내년 새 학기부터 잘못된 교과서가 더 많은 학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발간된 지유샤판 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조선을 ‘이씨조선’으로 표기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고 일본 식민지정책의 초점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 위치에 근거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검정과정에서 모두 560여 곳을 수정했다고 하나 황국사관이 깔린 후쇼샤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웃나라 국민감정을 티끌만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했던
실질적 휘발유가 인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명목환율로 환산한 달러가격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중 21위로 하위권이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적 기준인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하면 4위라고 하지만 4위라는 수치 역시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휘발유 가격은 비싸다.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치의 하락이나 유류세의 일시 인하로 명목가격 자체나 명목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이런 이유로 체감 휘발유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다. 한국석유공사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보면 터키가 ℓ당 2.784달러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2.474달러/ℓ), 독일(2.268달러/ℓ), 이탈리아(2.207달러/ℓ), 영국(2.164달러/ℓ) 등의 순이다. 가장 싼 나라는 멕시코로 ℓ당 0.706달러에 불과했고 이어 미국이 1.017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ℓ당 1.694달러로, 일본(1.676달러/ℓ)보다는 조금 더 비쌌지만 유럽 국가 전반보다 낮은 것은 물론, OECD 전체 평균인 ℓ당 1.931달러보다도 싼 수준으로, 28개국 가운데 7번째로 휘발유값이 싼 나라였다. 여기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원화 가
스포츠선수들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을 희망으로 이끌고 있다. 한국야구가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저력을 과시하더니,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연아 선수가 경제위기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신선한 승전보를 전해줬다. 라이벌이라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2009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은 물론 꿈의 점수라던 200점을 넘겨 당당히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것이다. 경기장만 그라운드에서 빙판으로 바뀌었을 뿐 장소도 WBC 결승전이 열렸던 바로 그 로스앤젤레스다.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던가. 아쉬움이 환호로 남은 장소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IMF라는 큰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맨발의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시름을 잊게 하더니, IMF에서 막 벗어나려 할 즈음엔 뜨거운 월드컵 축구열기가 우리 국민을 하나 되게 했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IMF 보다 더 큰 수렁이 될 수도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북핵 위기, 그리고 각종 리스트로 얼룩져 있는 스산한 한반도에 또 다시 야구선수들과 국민동생 김연아 선수가 주말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하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언제쯤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추경예산안 규모가 확정되거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이르면 내달 채권시장 금리가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2.0% 인하했지만 국고채 1년물 금리는 2.20%에서 2.61%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2%에서 4.00%로 국고채5년물 금리는 4.54%에서 4.65%로 일제히 상승했다. 한전채 3년물도 같은기간 4.58%에서 4.99%로 산금채 1년물은 2.69%에서 3.28%로 올랐으나 회사채 AA-등급 3년물만 6.97%에서 6.90%로 내렸다. 환율상승과 국채공급확대에 따른 부담, 공격적 정책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불안이 합쳐져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금리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려면 추경예산안 규모가 확정되거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이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추가 환매조건부채권(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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