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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급식의 무료 혜택을 보고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부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들은 거의가 차상위계층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근근이 생활을 꾸려가는 계층으로 더욱 안타깝다.
이들 결식 학생이 많지도 않은 액수의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낼 정도라면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지 짐작이 간다.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학생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할 줄 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의 납부가 어려움에도 행정적인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이들 학생은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때문에 이들 학생을 위한 당국의 예산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의 꽉 짜여진 예산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이 어렵다는 자세보다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아쉽다.
차제에 학교 급식비 지원의 창구도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별, 기업별, 단체별, 민간인별 등 산발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리고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초, 중학교의 학교 급식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자녀들이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만되면 밖으로 배회하는 불상사는 지역사회가 예방하고 책임져야 한다.
학교 급식비 미납학생의 증가는 불황으로 인한 실직, 임금축소 등 근래의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 급식비를 못내 점심을 거르게되면 건강은 물론 수치심과 위축감도 느끼게 마련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의 장애로 번질 수도 있다. 이처럼 끼니를 거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은 가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밥을 못 먹고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우리 사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성장기의 학생들이 제 때 끼니를 잇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딴 나라의 얘기도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하고 있어 선진대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굶어가며 학교에 다닌다면 되겠는가.
당국은 최근의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 이 같은 차상계층에 대한 학교 급식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학생에게 점심 한끼를 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학생은 자동으로 급식 혜택 등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기엔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변동폭이 매우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7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률이 크게 올라 외환 위기 때 보다 체감지수가 더 싸늘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 고통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한다. 가장이 실직하고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이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것은 없다. 장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이들에게 한끼를 거르는 결식학생을 생각하며 당국은 따뜻한 마음 가짐이 필요할 때 다.
임명섭/천안언론인클럽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