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가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 의원, 최인호 의원, 서동용 의원, 최종윤 의원, 김한규 의원, 김우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충남도민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5-2생활권(다솜리)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설계하기 위해 국장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경찰지구대․119안전센터․우체국(행복청 건립)과 유치원․초․중교 등 학교(이상 교육청 건립), 공원(LH 조성), 공동주택(543호, 민간 건립) 등 공공시설 외에도 주거와 상업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주민 소통의 공간이다. 행복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21.4월에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 기본계획 수립․기관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통합설계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주민과 학생이 조화롭게 사용하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손을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4개 기관은 6-4생활권(해밀동)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국내 최초로 통합설계를 추진하여 주민과 학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충남도민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충남도민일보) 소방청은 오늘 오전 7시 45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추가 실종자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중상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초로 구조된 방재센터 직원(40대, 남성)이 불이 난 직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하 1층에서 구조된 방재센터 직원(40대, 남성)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직원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며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6분 만인 7시 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이어 7시 58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인명구조·수색작업 및 대형화재 연소 저지 활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지상층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인근 호텔에 투숙 중이던 시민 1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흥교 소방청장은“현장이 워낙 넓다보니 배연작업 등 구조·수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안타깝
(충남도민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헨켈코리아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방문은 한국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제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외투기업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합리화,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입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지/시설 공급 가능, 첨단산업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외투기업의 신규·증액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9월 27일부터 ICAO 본부(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1차 ICAO 총회에참석하여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FIR)*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우리나라 이사국 연임을 위하여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제민간항공분야에서 우리의 권익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6일 11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더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대한노인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0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주))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주관하는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가 9월 26일 조선대학교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로, 미국, 일본 등 11개국 51개 사가 참가하여 총 349명의 한국 청년 인재를 찾는다. 박람회 현장에는 총 16개 기업과 리크루트사가 면접 부스를 설치하고 사전 서류접수자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화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설명회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기업 채용설명회, ▲국가별 취업전략,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등 기업 인사담당자나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가 2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해외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조선대학교 홍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보관, ▲영문·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를 방문해
(충남도민일보) 이흥교 소방청장은 금일 7시 45부터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지휘하면서, 대원들에게 신속한 화재 진화 및 인명 수색 구조작업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은 지하2층 지상 7층 2개동으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소방 통제단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 7시 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분만인 58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인명구조·수색작업 및 대형화재 연소 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120명, 경찰 등 24명과 소방헬기 및 소방차, 구급차, 재난현장 재난회복차 등 40여대의 인력·장비가 투입 중이며, 현재까지 3명을 구조하고 인근 호텔 투숙객 등 1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소방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10시 34분을 기점으로 인근 지역인 충북,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및 중앙119구조본부 9개 구조대(차량 11대, 인원 40명 동원)를 화재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또한“가용한 모든 인력과장비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인명 수색·구조작업
(충남도민일보) 국방부는 ㈜GS리테일( 대표이사 허연수 부회장 )과 9월 26일 국방부에서 “나라사랑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와 ㈜GS리테일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측은 ▲ 국군의 날 등 주요 계기별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 캠페인 관련 상품 판매금에 대한 일부 수익을 군 장병에게 기부하며, ▲ 장병 대상 인문학 강연 및 문화 콘서트,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창업 교육/설명회 개최 등 국군 응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측이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장병 응원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이 군 복무에 만족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활동이 국민들이 장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응원·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 7월~’22.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 추산)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
(충남도민일보)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위임사항 규정]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이고, ▲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 무역 원활화, ▲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3개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300여 년 전 조선시대 창경궁에 있었던 왕실 이야기를 극으로 재현한 공연 ‘창경궁, 1752’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간 창경궁에서 진행한다. 창경궁 고유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300여 년 전 영조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영조의 손자이자 정조의 친형인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 국장)부터 영조가 했던 청계천 정비와 치수사업, 또다른 세손인 정조의 탄생까지 조선시대 1752년(영조 28) 시기에 있었던 왕실의 희로애락을 담은 공연이다. 관람객들은 창경궁 내의 통명전과 경춘전, 환경전 권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차례대로 진행되는 극을 관람하게 되며, 공연이 끝나면 출연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따라 통명전~환경전~경춘전~문정전~통명전 일대를 거니는 ‘왕가의 산책’ 행렬을 따를 수도 있다. 사전예약자들은 공연 당일에 창경궁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 전 나눠주는 호패를 받아 직접 조선의 백성이 되어서 공연 중 사회자와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는 등의 참여도 가능하다.
(충남도민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9.26.~9.30.)와 제50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9.27.)에 참석하고, 주요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양자회의를 갖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INRA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규제기준 마련(NHSI),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상황,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자력안전협약(CNS)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의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을 만나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 위원장 및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청장과 순차적으로 양자회의를 갖고, 원안위가 각 기관과 체결한 협력약정을 5년 더 연장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 원자력규제국(ONR) 국장과 만나 양 기관간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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