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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재정규모 외연 확장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방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이재영 증평군수가 27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개선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를 방문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11년 설립돼 현재까지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과 대안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공공재정 연구기관으로, 정창수 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이 군수는 정창수 소장을 만나 증평군의 제한적인 재정규모(2025년 본예산 기준 2860억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보통교부세 확대, 세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보통교부세 산정방안 개선을 위해 ‘생활인구’와 ‘합계출산율’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군수는 생활인구 산정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서 비수도권 또는 전국 군 단위까지 확대하고, 체류인구 산정기준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에서 ‘월 1회 하루 1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분도시, 젊은도시, 컴팩트도시’라는 증평의 독특한 지역특색△아이와 노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형 돌봄모델로서 ‘증평형 아이돌봄’△내 집에서부터 마을까지 돌봄이 가능한 ‘증평형 노인돌봄’△전국 최초 AI 플랫폼 치매예방 돌봄체계 구축사례 △지역에서 순환되는 K-농촌인력 모델로서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 사업’△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고, 정책의 효과를 끌어내 재정규모의 외연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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