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강력범죄 전조 범죄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 분석 결과 2022년 스토킹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 조례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했으며, 예산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이 25일 충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따라 공공건축물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 도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광역 17개 자치단체 중 전국 8위로, 15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모임에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공무원, 민간위원 등 각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먼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이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연구’ 발제를 통해 충남도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삶에 엄청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김민수(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2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했다. 그 간 천안시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 강화와 지방자치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 및 청소년·어린이의회와 같은 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의회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교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상호협력 홍보를 위하여 상호 간의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 연수는 김희영 의장 및 이기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8회 임시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상호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1일 차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예산 결산 심사와 실무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의정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일 차에는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현지 선진지 견학이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지방자치법 주요 쟁점과 조례 입법 및 국내외 지자체별 우수조례와 우수정책 등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아산시 실정에 맞게 접목해 나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김희영 의장은 “이번 의정 교육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었으며, 새롭게 배운 부분은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서 확실히 숙지하시어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관심을 두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 정치에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으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올해로 6회차를 맞이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여가시설 확충,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개선, ▲ 민간·공고위탁 업무의 정립 등 주민생활편익 확대분야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여러분의 민원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온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지역의 진짜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가 저극적으로 반영되고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군 농촌인력 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부여와 예산군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한 점이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신설 명문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예산군 인구 중 장애인은 2024년 2월 말 현재 총 7,441명으로 전체 군민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군 평생학습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중단 위기를 ‘의회의 예산삭감 탓’이라고 주장한 공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다”며 불성실과 의회 경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 심사를 할 수 없고, 사업비 60억원 이상은 예산 편성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임 부의장은 “하지만 총 8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그마저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가 아닌 자체 심사로 갈음했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협의를 마친 세종시·부여군과 달리 환경부·환경단체·문화재과와의 협의가 안된 상태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3개 분야(사회경제활력 증진, 갈등해소 사회통합, 공동체역량 증대)에서 권영식(국민의힘), 문병오(더불어민주당), 최선경(더불어민주당) 총 3명의 군의원이 수상하는 영예와 쾌거를 이뤘다고 알렸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이 후원하여 개최됐다. 이번 공모대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응모접수를 시작으로,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심도깊은 심사절차 후 홍성군의회는 ▲사회경제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권영식 의원), ▲갈등해소 사회통합 분야 우수상(문병오 의원),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 최우수상(최선경 의원) 3개 분야를 수상했다. 사회경제활력 증진 분야의 권영식 의원은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의 열쇠, 소통의 정치로 이끄는 현실의 변화’라는 주제로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성과, 전문가 그룹 자문 및 주민간담회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11건을 심의·선정했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주민자치, 기후·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논산시를 중심으로)(대표의원 윤기형)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략 마련(대표의원 이종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대표의원 윤희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대표의원 전익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대표의원 이현숙)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 · 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 · 동물복지 · 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최초공론화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충남의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제11~12대 충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쌍용1·2·3동, 국민의 힘)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이 24일 대산노인대학을 찾아 ‘간신히 인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산노인대학 김재성 학장의 초청에 의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맹호 의장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과 △잊지말아야 할 징기스칸 어록 등 평소 의정활동 철학을 소개한 후 건강하고 보람있는 인생의 지혜 이야기를 풀어냈다. 농사를 지으며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주변에 베풀며 얻게 된 교훈 등을 이야기하며 인생사와 관련된 수강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맹호 의장은 “세월이 지나고 철들어보니,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들을 성장시켰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자식을 키우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며 살겠다.” 다짐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노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수강생들을 위해 인쇄물이나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활자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