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농촌진흥청은 비료를 적게 줘도 쌀 수량이 줄지 않는 분얼(새끼치기) 관련 유전자를 밝혔다. 비료는 식물체에 영양분을 제공해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권장 양 이하로 줄이게 되면 생장이 둔화되고, 생체량 및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벼를 재배할 때 질소 비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생산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분얼이 약 22% 줄고, 이는 곧 20%의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질소 비료 감축이 필수이지만,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의 비료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료량을 줄여도 수량이 확보되는 품종 개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인디카 자원(‘93-11’)과 자포니카 계통(‘밀양352호’)의 유전분석 집단에서 비료량을 줄였을 때도 분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유전자 ‘qTN2-1’를 밝혀냈다. 이 유전자 영역에는 생물적‧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대부분이며, 스트레스 방어체계 관련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얼이 유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2021년 5월
(충남도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의 아파치헬기와 해병대 사격소음 피해 집단민원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민고충을 토대로 본격 조정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27일 동안 마을 6곳에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지상화기 등의 사격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사격소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 장소마다 소음측정 기관, 주민대책위,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참여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주 1회 소음측정 기기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했다. 이번 소음측정에는 총 921명,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에 제일 근접한 수성리 평상시 소음은 평균 41.6dB, 사격이 있는 날은 62∼65dB로 나타나 사격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았다. 이번 소음측정 결과는 1965년 수성사격장 건설 이후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한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포항수성사격장의 소음측정 추진경과와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책위, 국방부와 해병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10.20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보건, 사이버, 신기술, 국제정치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21년 11월 16일∼17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및 보건, 사이버 및 신기술 분야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동 포럼이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번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미국 前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위원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반려동물 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올핀 최상호 대표는「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충남도민일보)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충남도민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14:24경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사고는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방 약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인근 해군 초계기 및 해경 함정이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였고 승선원은 9명으로 추정된다.
(충남도민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9.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압두라흐몬 압두라흐몬조다(Abdurahmon Abdurahmonzoda)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차관과 ｢제4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및 양국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및 협력 다변화, △한-중앙아 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압두라흐몬조다 차관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19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올해 초 주타지키스탄 두샨베 분관의 대사관 정식 승격으로 양국 간 외교 기반이 완성되고 2022년이 양국 수교 30주년인 만큼 지금부터가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적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2016-2030」간 시너지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타지키스탄 간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사상 최대치가 전망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정상화되면
(충남도민일보)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주말인 16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16·17·23·24일)에 걸쳐 대관령 국가숲길 주요 구간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산림문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림사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체험 부스를 대관령 국가숲길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퀴즈 풀기, ▲탄소중립 4행시 짓기, ▲숲길 클린(플로깅) 캠페인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탄소중립과 산림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1회차는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숲길 걷기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인터넷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2·3·4회차는 ▲대관령옛길 입구(17일), ▲대관령소나무숲 대통령쉼터(23일), ▲대관령숲길안내센터(24일)로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며,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수목원 단풍이 이달 22-3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단풍나무가 50%이상 물드는 것을 기준으로 작년 실제로 관측된 수목원 단풍절정은 10월 26일이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보존원, 수생식물원 등 26개 전문 전시원과 3,300여종 이상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두 가지 식생기후 지역(온대북부와 온대중부)이 중첩되어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등 다양한 낙엽활엽수가 아름드리 우거져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36년간 전시원을 관리해온 박혁용 주무관은 "국립수목원의 단풍 명소는 가을이 되면 당단풍나무와 복자기로 붉게 물드는 육림호 인근"이라며,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추천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국립재활원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대, 재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2021 재활연구개발 학술토론회」를 화상 토론회로 개최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준비한 이번 학술토론회는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며, 국내 임상재활분야의 전문가와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비대면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활 공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활연구개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하 팬데믹’) 시대에 맞는 재활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의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의 축사, 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권효순 과장의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두 차례의 분과(세션)에서 기조연설과 우수 연구성과 발표, 토론이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정형수 교수는 ‘팬데믹 시대와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1일(목)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개최하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다. 이번 토론회은 [사실&쟁점확인(팩트&이슈체크)]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최형도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전 최일선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무선국 전자파 민원 측정 사례, 전자파과민증, 손선풍기, 기지국 등 최신 언론 쟁점에 대한 전자파 쟁점체크 등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실시간 참여자(유튜브 채널 댓글·질문)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실시간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충남도민일보)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1일 붙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본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아프리카 6개국의 산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1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축소하여 초청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다. 산림분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산림관계자의 능력배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및 우리나와의 산림협력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하여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도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충남도민일보) 농촌진흥청은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를 1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디지털농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 혁신기술 현황과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국 농업과학원 순탄 부원장과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일본 도쿄대 관계자의 환영사에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디지털 축산 연구동향 및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중국은 농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주도 혁신과 응용기술, 일본은 식물 표현체 분석기술 및 응용, 일본 디지털농업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국환 박사는 영상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벼농사용 제초 로봇, 과원용 범용 로봇 플랫폼, 디지털 로봇 방제기 및 토마토 생육진단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농업 로봇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은 현재 개발 중인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 및 미래 디지털 축산기술 등에 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중국은 디지털 농기계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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