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4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첨단융복합기술분야’ 조달협력 및 혁신제품 등(우수R&D 제품 및 정보보호인증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2월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발주 규모가 큰 첨단융복합기술분야의 조달사업 협력 확대 및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 구축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우수․벤처․수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IoT 보안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 전반의 조달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의 조달 평가를 위해 전문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우수 국가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제품 및 혁신적 조달기업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으나 ‘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2024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에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은 “여기서는 의사도 되고,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만들 수 있어 재미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신기해요!”라며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의 단단한 동행은 특별하다.”라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했고,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4월 2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 원스톱 행정서비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늘봄학교, ▲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작년 7월 개통된 남북도로의 교차로 인근 수변공원에서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및 새만금공사 직원 100여명이 해송 250주와 조팝나무 1,800주를 함께 심었다.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야외로 나와 행사에 참여해보니 새만금에 완연한 봄이 온 것을 느낀다”라면서, “오늘 식재한 해송과 조팝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내려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는 새만금청의 현장 이전 직후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식목행사를 진행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추진했으며, 양 기관은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는 두 기관이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 “오늘 심는 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 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 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시기획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공단의 개방형 직위인 홍보관운영팀장에 박혜린 전 아트스텔라 전시기획자(큐레이터)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본사 내 홍보관(NEXTAGE)을 새로운 에너지 문화를 창조·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신임 팀장은 프랑스 릴3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계에서 사진기자,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등으로 활동해오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홍보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에너지 관련 행사 기획·운영 등 홍보관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관이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선
(충남도민일보 / TV / 최희영기자) 2024년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김기정 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총감독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교육,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감독의 이번 수훈은 그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김 감독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총괄하며 지역 관광과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국내 최고의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으며, 행사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과 머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성공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감독은 "이번 수상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광,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해 숨어있는 자산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K-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축제와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 한국을 위한 식생활 토론회(포럼)’을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차 한국응용영양사업 사례 발표, 2차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식생활 실태와 문제점 발제에 이어 3번째 마련되는 자리다.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식생활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식생활’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문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회 위원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에 처한 국민 식생활 현황을 진단하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방안을 찾는다.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윤동진 부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균형 개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품 소비와 식문화 확립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식생활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2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정부청사 방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X-ray 판독 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방호인력의 X-ray 판독·검색 역량 강화와 보안관리체계 전문화를 위해 추진됐다. 청사관리본부와 관세인재개발원은 방호·보안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 보안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방호인력 대상 X-ray 검색 및 판독 교육을 위한 상호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협력과제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정부청사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X-ray 판독 역량개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가보안(중요)시설로 지정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각종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역에 보안검색대(X-ray 검색대)를 이용한 물품 검색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세관 견학과 X-ray CBT(Computer Ba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병무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됐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 증가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응하여 출범한 시민감시단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병역면탈 조장정보 색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대대적으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