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중개 수수료 부과와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명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31개 중 13개가 운영을 종료했다”라며, “충청남도 역시 2021년 ‘소문난샵’을 운영했지만 성과 부족으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진시도 충남도의 정책에 맞춰 오는 3월 내 ‘땡겨요’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2023년 기준, 당진시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8.6%에 달하며,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승강기 사고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13.6%),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13.9%), 단지 내 교통사고(22.4%)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제안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춘천, 인천, 부천, 대전, 김제, 부산 등 9개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하며 재무·건강·여가·노후생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는 아직 해당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나 예산·홍성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당진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상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과잉 진료와 부당 처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김명진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오는 3월 28일일부터 4월 16일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고될 예정이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2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26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당진시민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를 포함해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적극적인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당진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진호 박사는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현황과 서훈 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기 명예교수(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정을경 책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김완태 지부장(광복회 충남지부) ▲현석운 정책특별보좌관(충남도) ▲정명옥 과장(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 등이 참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공적 조사 및 서훈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 명예교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관련 인사들의 사망으로 증언 및 자료의 일실(逸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는 21일 오전,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회 첫날인 21일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 대표위원으로 신경철 의원을, 위원으로 박선의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해 태안군의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도 있게 검사를 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의원)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는 7,557억 원으로, 기정예산 7,159억 원 대비 398억 원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긍정양육은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양육 방식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 내에서도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울러 “돌아오는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도심 속 정원정책 성공사례인 순천만국가정원 등 지역특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안시의회는 강평을 통해 천안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공유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를 마무리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지난 2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 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청운대학교 박영의 교수,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청남도 권영란 다문화지원팀장, 충남교육청 이강일 국제교육팀장, 강성원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유성재 의원은 “충남 다문화 학생은 2022년 12,795명, 2023년 14,015명, 2024년 14,9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2022년 5.0%에서 2024년 5.9%로 증가했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20일 충남경제진흥원(아산사무소) 2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창업 지원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충남이 청년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창업과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구모임은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를, 공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김재윤 센터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과 충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소병욱 과장, 남성연 청년정책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 충남테크노파크 지역기업육성실 황정현 실장, 세무법인 온 천안아산역지점 배성훈 대표세무사, (사)충남벤처협회 남승일 회장, JB벤처스 유상훈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슬로커 김정혁 대표, 진왕영농조합법인 조영일 대표, ㈜박순자아우내순대유통 윤여찬 이사, 충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김동완 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윤태근 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한행석 부장,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박주관 부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 충남도 환경관리과 황은성 과장,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당진시 관계 공무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주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및 고령화 문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어려움과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농촌의 노동 환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연속적인 근무 방안 모색과, 근로자 상호 협력을 통한 공백기 활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릉시 일원에서 진행된 상반기 의정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학습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연수 중 교육은 ▲예산·결산 분석과 심사 실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조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다.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의정연수가 2회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예산군의회는 총 3회의 교육과 토론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정책 연구 및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정책 현장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육성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예산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됐으며, 특히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및 강릉 중앙시장 견학으로 예산시장을 포함한 예산군 관광지와 비교하며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n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양군 선배시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교육 지원 ▲학습 동아리 운영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의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의회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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