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 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됐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나마 대처가 된다고 해도 사유림의 경우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 주변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옮겨가는 실정”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방제 명령’,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선충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충청남도 소나무는 전멸을 맞이하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14.2%인 반면 우리나라는 40.4%이었다. 이처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충남 노인인구 471,348명(2024년 10월 기준) 중 단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충남 노인대학은 총 68개소이나 단 1개소만 운영하는 시군이 무려 5곳(보령, 아산, 계룡, 금산, 예산)으로 확인됐는데, 아산은 노인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보령, 금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에서 지출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23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에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밀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의원은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 원 수준이며,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다. 고광철 의원은 “현재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주시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에 대한 인구 유입과 상업적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선‧동현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는 세종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선‧동현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스마트 창조 도시 조성, 공공청사 부지 마련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특화 도시로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는 핵심 사항이 빠져 주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보다 불만만 초래했다”며 “터미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어 해안선관광벨트,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며 “지방도 619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9개 광역의 저상 수소버스 1대 기준 구매보조금 평균이 6078만 원인데 충남은 27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며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 1200대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CO2)는 8만 6600톤, 질소산화물(NOx)은 1200톤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000만 원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하여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충남도는 이미 원예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을 성공시킨 바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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