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 1,243건, ▲2021년 1,567건, ▲2022년 2,012건, ▲2023년 2,543건으로 4년만에 204%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 또한 ▲2020년 12명, ▲2021년 1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208% 증가 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사고와 사망자 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면허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 했지만 실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경찰 단속 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위원회 등 유관단체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 이용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위반자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건소위는 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6일 오전 11시에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양측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의회 간 협력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산시의회 산건위 위원들과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양측 의회 위원 소개, 환영사와 답례사, 의회 현황 및 우수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마친 후 4층 본회의장에서 기념품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산건위 안동석 위원장은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방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서산시의회와 영등포구의회가 협력하여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사례들을 각 지역에 필요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양측 기초 의회가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건위는 안동석 위원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 회의실에서 당진낙농축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과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해 축산업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경용 조합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축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간담회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진낙농축협의 자회사인 당진자연세계 영농조합법인은 축분 자원화 시설을 통해 매일 100톤의 축분을 처리해 친환경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며 당진시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척박한 간척지에 가축 분뇨 비료를 사용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낙농축협 관계자들은“축분화 시설을 통한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당진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이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는 지난 1980년 착공된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됐고,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인해 수질유통이 안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순환 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부남호의 생태복원에는 해수유통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부남호의 하구복원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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