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가 11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립미술관의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시각예술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시립미술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수원시립미술관이 개선해야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수원시립미술관 활용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의원인 국미순 의원은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선 예산이 수반되야 한다는 점에 대해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술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은 지역성을 띈 좋은 문화콘텐츠를 다수 갖고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군포시의회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 그리고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치로 살아남기’(최고경영자상, 최고정책상, 자치입법상)와 ‘자치生으로 살아남기’(지역인재, 지방정부, 주민자치회)의 2개 분야 6개 영역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군포시의회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하면 올해 어워드에는 65개 기관․단체․개인이 참여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주민심사단 심사를 통과해 최종 본선에 오른 28개 팀이 어워드위원회 위원단 200여명의 현장 심사를 받았다. 이날 군포시의회는 김귀근 의장이 직접 우수사례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어워드 본선에 진출한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와 변화 동참을 호소해 자치입법상을 받았다. 김귀근 의장은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강화는 물론이고 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수원도시공사는 탑동이노베이션밸리(탑동IV)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마케팅협회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탑동IV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26만8천여㎡) R·D 등 첨단 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날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준만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장 등 두 기관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탑동IV 개발사업의 마케팅 활성화와 부동산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동산 개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부동산 개발사업에 협회 회원사 참여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탑동IV 개발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허정문 사장은 “탑동IV 개발사업과 수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미정립된 상태를 비판하며 두 산하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으며,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더불어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 및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재단 내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와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농산물 직매장과의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 예산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 협약체결 시 ‘사업목적, 사업비의 용도, 사업 시행 조건,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만공사와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및 제부마리나의 홍보 강화와 도내 친환경 농가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군부대 친환경급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염종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최창수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임직원들이 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김창식 부위원장(남양주5, 더불어민주당)은 평택항만공사 해양안전체험관이 개관한 뒤 우수한 시설로 방문만족도가 높고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인근 지역에서만 주로 방문하는 점을 지적하며 바다에 인접하지 못한 경기 내륙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다. 윤종영 부위원장(연천, 국민의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년간 공급했던 2만 3천 호보다 많은 2만 6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주거복지와 공간복지 등 운영과 관리에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2023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 임창휘 의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청년지원 등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주택공사와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nb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비취대상은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고 이호연 국악예술원이 주관하는 민요경연대회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을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안비취 선생의 유파인 이호연·김혜란씨가 인정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요를 이어가고 전통을 지키는 국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경창대회 인사말을 꺼냈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 자리에 계신 국악인 덕분이다”고 경창대회에 참석하는 국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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