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3월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식(이하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인 국가기본도가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기조하에 디지털 트윈의 핵심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포식에서는 디지털트윈 등 기술·산업 발전 속에서 지도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국가기본도 미래 모습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기조발표를 하고, 행정안전부(주소 분야), 산림청(산림 분야), 대우건설(스마트건설 분야), SKT(로봇 분야) 등 4개 활용기관이 환경변화에 맞춰 국가의 지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사용자 수요를 충족하고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기본도의 고도화 모습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도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강화되고 호환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고자 젊은 의료인과 2030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1.31.)와 더불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과 광범위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젊은 의료인(전공의, 신규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과 함께 '젊은 의료인· 2030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치료와 교육·수련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하는 젊은 의료인들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2030 청년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의료인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으며, 의대생들의 경우, 최근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응급의학과 선호 사례를 들며 기피 과의 근무환경 개선, 지방거점병원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간
(충남도민일보)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3.27.-31.)에 참석중인 공관장 100여명은 3.28일 오후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봉사활동, 청년세대와의 대화,K-Pop 기획사 방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봉사활동’ 참여 공관장들은 상록보육원 및 교남 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상록보육원에서는 원생들과 함께 세계 여러 국가를 소개하는 그림을 그리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남 소망의 집에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을 돕고 봄맞이 시설 환경 정비에도 힘을 보태었다. ‘청년세대와의 대화’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국제사회 기여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청년들의 해외진출 모범 사례가 소개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관장들은 청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K-Pop 기획사 방문’ 에 참여한 공관장들은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POP 최신 흐름을 반영한 해외 진출 계획을 청취했고, 현지에서 공관들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은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
(충남도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28일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민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임해 중요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을 방문하여 공항 내 드론 무력화(안티드론)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늘 방문 시 해양에서의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 드론에 공동 대응하고, 공항 내 폭발물 테러 및 생·화학 테러 등 대테러 활동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청취·점검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이 있었다”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잡･다양화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해 10월 인천국제공항 불법 드론 및 사제 폭발물 공동 대응을 위해 중부해경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찰청, 육군 제17사단 등 4개 기관이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여 인천공항 테러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민을 덜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공공기관 대상 교육에 이어, 3월 2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중소·새싹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기업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등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했고, 올해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시범운영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에 의한 영상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충남도민일보)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3월 29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 대사로 더핑크퐁컴퍼니(주)의 ‘아기상어’를 위촉한다. 제1호 홍보 대사 이정재, 제2호 홍보 대사 가상인간 로지, 제3호 홍보 대사 방탄소년단, 제4호 홍보 대사 조수미에 이어 제5호 홍보 대사로 위촉되는 ‘아기상어’는 2016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와 부모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아기상어 영상은 유튜브 누적조회수 1위, 세계 최초 100억뷰 달성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준 콘텐츠인 만큼, 홍보 대사로의 위촉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은 위촉 당일 아기상어가 부산 바다에 나타난 괴물(기후 변화 및 해양 환경 오염)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예고 영상(45초) 공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후 변화 위기를 대전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의 의미를 담아 기획·제작된 애니메이션 본영상은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 관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29일 오후 2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2023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열고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에서 60세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통화 면접을 통해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4~6명씩 총 15명을 선발했다. 올해 위촉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구성된 것은 물론, 조선소 안전감독과 항해사 등 해양안전 전문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더욱 촘촘하게 여객선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이진행 씨(37)는 “내 눈으로 직접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찾고 바꾸어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껴 올해도 지원하게 됐다.”라며, “올 한 해도 열심히 활동해 누군가에겐 여행의 기대감을,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설레는 만남을 주는 여객선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위촉식을 마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2월 31
(충남도민일보) 디지털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인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받기 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공모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며,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디지털정부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와 아이디어 제안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디지털정부서비스의 디자인(UI/UX)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②디지털정부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10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2천 4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6월에 개최될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수상작의 개선 아이디어는 기술적 보완 필요성이나 정책 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봄철(3월~5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52일간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은 어업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봄철 바다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 등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구와 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이며,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여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인파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꾸준히 지적되어왔으며, 가장 붐비는 시간대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은 강조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간격 단축, 정차역사 조정 등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20: 701만명 →'22: 857만명)하면서 혼잡상황도 가중되는 추세이다. 특히,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시간대(8시~8시반) 평균 혼잡도가 150%를 상회하며,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21.5만명), 잠실(18.7만명), 고속터미널(16.9만명), 강남(16.5만명) 등의 역사도 혼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행 철도안전체계상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철도안전체계 전반적 개선 등 열차·역사 내 혼잡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주요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혼잡위험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했다. 이번 공개 주기 단축에 따라 산업계·학계 등에서 공개된 수질측정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하여 녹색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충남도민일보)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2년 10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했으며, ‘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사회에 채팅 및 에스엔에스(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
(충남도민일보)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4. 1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 5. 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 4.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평택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로, 이번 공모는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앞서 미래형 환승센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시행(’22.12.5. ~ ’23.2.17.)했으며, 총 12개 지자체에서 공모에 신청했다. 대광위는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거쳐 평택지제역, 강릉역을 최우수사업으로, 마산역, 대전역을 우수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 평택지제역, 강릉역] 평택지제역은 경기 남부 광역교통 거점으로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따른 평택시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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