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진흥원 및 9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창업중심대학 6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23년 창업중심대학 3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성균관대(경기), 한남대(대전), 경상국립대(경남) 3개 대학이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에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노하우 확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공간 43,264㎡, 장비 2,197개 등의 창업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 투자재원 144억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국의 스타
(충남도민일보) 총 상금 15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 중 하나인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를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로 올해 예선리그는 ’22년에 비해 연구자리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가 추가되어 총 11개 예선리그가 운영된다. 예선리그는 소관 부처별로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해 통합본선(200개팀), 왕중왕전(30개팀)을 거쳐 최종 수상자*(20개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선리그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최종 수상한 20개팀 중 7개팀이 혁신창업 일반리그 출신일 정도로 ‘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손꼽힌다.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3월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3.20일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 농업정책과장과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2: 154개소→’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13.),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2: 5개소→’23: 19)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대비 73%,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활용하여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과 함께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충남도민일보)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7차 총회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대표단으로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이번 제7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김 주무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행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총회 의장(2021~)으로서 국제 논의를 이끌며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북태평양 수산자원 관리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제7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제출한 세 건의 제안서가 채택됐다. 먼저, 우리나라는 해당 수역에서 선박의 위치를 전송하는 장치인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원회가 관리하는 어종(꽁치,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적 항공사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마련했던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1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는'농업통상전략포럼'의 하부위원회로 주요 농업통상 현안 관련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수출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안건은 총 3개로 ①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②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③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① 주요 FT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필리핀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상별 진행 경과와 현황, 금년 협상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2차 실무협상(3.13.~19.)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과 기술, 식량안보, 위생‧검역의 이행 절차 개선, 투명성 증진 등을 중심으로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③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식품 수출업
(충남도민일보)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
(충남도민일보)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2022년 3월 1일) 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사진과 책, 영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0일을 시작으로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기존의 학술회의나 강연과 같이 일방소통적 진행에서 벗어나 진행자와 온·오프라인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주제는 중·고등 국사 교과서나 한국사 개설서 등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선정, 사진과 책, 영상 등의 1차 시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첫 번째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1층 의정원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11.)까지 마술사의 설명과 설정극(퍼포먼스)으로 보여주는 영상(홀로그램)과 함께 김동우 사진작가
(충남도민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
(충남도민일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3.28일 10시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이 4.3(월)~4.7(금)간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이하 BIE)의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하여 국내외 부산 유치의 필요성 홍보, 유치교섭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번 BIE 현지실사 과정에서 실사단이 활용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제공하는 한편,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국내외 홍보 인프라도 부산엑스포 홍보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체결에서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협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현대차그룹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엑스포 유치활동 지원은 우리만의 경쟁력이며, 올해 말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은 현지실사 등 앞으로의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올해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
(충남도민일보) 조달청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신규비축을 위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공공비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8일 형석을 수입, 가공하여 무수불산을 생산하는 ㈜후성을 방문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공공비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무수불산은 반도체 식각·세정 및 2차전지 전해액 등에 사용되는 국내 산업의 핵심 소재로, 무수불산의 원료가 되는 형석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형석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공공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날 울산에 위치한 형석 저장창고와 무수불산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형석 수입 현황 및 국내 무수불산 수요와 관련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후성에서는 향후 무수불산 생산 증대계획을 밝히며 올해 형석 시범 비축 후 비축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지난해 정수용 활성탄, 차량용 요소 비축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염화칼슘, 형석의 신
(충남도민일보)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지역·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 빈일자리 증가 등 상반기 고용상황 둔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애초 올해 하반기에 전국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가 추가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3월 28일부터 구직자 지원은 총 24개소, 기업 지원은 35개소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각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여건과 자원, 구인 애로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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