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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유지, 특정 기업에만 특혜? 주민들 "철저한 조사 필요"

국유지 무단 사용 방관 의혹… 행정 당국의 책임은?
주차장 용도 변경된 국유지, 특혜 논란 불거져지역 주민,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도로 사용 문제 해결 촉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최희영기자)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에 위치한 법인 힐링×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과 행정 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국유지 용도 변경 및 관리 소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에 위치한 힐링× 법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인은 과거 사과 창고를 인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인근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상수도와 우수관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공장 변경 당시, 힐링×은 약 1,450만 원을 들여 국유지에 상수도를 매설했지만, 이에 대해 행정 당국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21년, 거창군은 힐링×이 사용하던 국유지 일부를 일반자산으로 전환해 캠코에 넘겼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었으나, 인접한 다른 국유지들은 여전히 행정자산으로 남아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힐링×은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담장과 보안시설을 갖추고 사용하다가 수자원공사의 측량 후 불법 점유 부분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국유지 도로를 사용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거창군의 행정 책임을 요구하며 불법 건축물 철거와 도로 사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거창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거창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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