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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천안시의원,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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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은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은 사무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며, “최근 충남도가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상생지원금,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 등에 있어 시군이 요청한 재정 분담 비율을 무시하여 시군이 자율적 정책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거급여 사업 등 도의 분담비율이 70%로 규정되었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 반영할 것,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할 것,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충남도가 70%이상의 재정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시·군 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재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 시군과 협의할 때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