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충남도민일보) 국회의원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박완주 의원의 21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박 의원은 “ 제조업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천안의 새로운 100 년 시대를 열겠다 .” 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4 억 , 국비 163 억 원이 투입된 충남지식산업센터는 1 만 2471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지난해 12 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 월 23 일 정식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현재는 입주 기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 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대뿐 아니라 ,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한을 3년 더
(충남도민일보) 국회의원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박완주 의원의 21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박 의원은 “ 제조업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천안의 새로운 100 년 시대를 열겠다 .” 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4 억 , 국비 163 억 원이 투입된 충남지식산업센터는 1 만 2471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지난해 12 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 월 23 일 정식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현재는 입주 기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 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대뿐 아니라 ,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이 30 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30 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 활동기한은 2024 년 5 월 29 일까지다 . 윤리특위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 맡는다 . 민주당은 김회재 의원 , 송옥주 의원 , 이수진 의원 , 이장섭 의원 ,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 노용호 의원 , 유상범 의원 , 이종성 의원 , 장동혁 의원으로 구성됐다 .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안건은 35건에 달한다 . 김회재 의원은 “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걷어내고 , 통합과 민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 면서 “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윤리심사를 진행하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충남도민일보)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1 월 30 일 , 김학용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안성 ) 은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말 기준 ,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 개소로 2018 년 713 개소 대비 , 129 개소 감소했다 . 같은 기간 , 138 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 곳이 폐업했다 .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 년 11 월 말 기준 ,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중 68 개 시 · 군 · 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충남도민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30 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 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 특히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 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경기도 오산 ) 이 27 일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은 “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 · 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며 “ 그러나 군함도 등 ‘ 일본 근대산업시설 ’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내는 것은 일본의 선택적 역사관과 얄팍한 꼼수를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다 ” 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 결의안에는 ▲ 심각한 유감 표명 ▲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일본 정부는 2015 년 군함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 ‘ 제 3 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 및 김승원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지난 28 일 오후 5 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당원 1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0 일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들을 청취하며 ,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행사는 1 부 ‘ 민주시민아카데미 ’ 와 2 부 ‘ 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 로 나뉘어 진행됐다 . 1 부에서 ‘ 시민을 빛나게 , 변화 그리고 공감 ’ 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 재정자립도 하락 등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 경제특례시 ’ 조성 비전을 밝혔다 . 이어 2 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 법률위원장 ’ 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 ‘ 법사위위원 ’ 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난 27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광명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전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을 비롯한 홍성군의회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을 비롯한 광명시의회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총 35명이 참석하였다. 교류활성화 방안으로 양 시군의 문화, 위인, 먹거리, 축제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고, 공통된 의견으로 ▲홍보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필요 ▲서로의 소통과 교류 노력으로 상호발전 기대 ▲단면적인 교류가 아닌 다방면적인 교류 필요가 제시되었다. 또한 단기간의 만남이 아닌 양 시군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성환 광명시의회의장은 “홍성군에 방문하여 홍성군의회의 환영에 깊은 감사함을 표한다. 홍성군과 광명시는 서로 다른 모습도 있지만 유사한 모습도 많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보완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선균 홍성군의회의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단편적인 우호교류 협약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서로의 노력으
(충남도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은 27 일 , 5 인 이상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2014 년에 제정돼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 ·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 인 이상 사업장은 2020 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 만 4,670 개소로
(충남도민일보)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
(충남=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충남도민일보) 오늘 오전 11 시 , 국회에서 ‘ 광주 - 전남의 물 부족 ·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화순 , 전남도당위원장 ),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을 비롯해 , 배덕효 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 ), 진명호 과장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김준하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 물관리위원 ) 등이 참석해 , 광주 · 전남 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 현재 광주 · 전남지역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 년 이래 최악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다 . 특히 광주광역시 시민 143 만명 중 86 만명 (60%) 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댐인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26% 로 매우 심각하다 . 동복댐 외에 광주 - 전남 지역 주암댐의 경우 , 1 월 25 일 기준 27% 에 불과해 사실상 광주전남 핵심 저수율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 또한 ,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1.1% 인 것에 비해 전남은 52.4% 에 불과하다 . 일부 섬 지역은 심각한 식수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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