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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RE 그룹, EU ETS의 자동차 및 건축섹터 확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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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최근 전기가격의 기록적 상승세 속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운송 및 건축물 난방 연료의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편입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22일(수) 최근 기록적 수준으로 인상된 천연가스 및 전기가격 문제 및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유럽의회 환경위원회 파스칼 캉팽 위원장(프랑스)은 소속정당 유럽개혁그룹(RE)이 전기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EU ETS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와 의회 내 녹색당그룹 및 일부 회원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RE 그룹의 ETS 개편 내용과 관련, 캉팽 위원장은 △가정용을 제외한 상업용 건축물 난방연료를 ETS 신규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 △자동차 운송연료는 ETS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육상운송 섹터의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ETS 편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금기 정부 핵심 정책인 '그린 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배출절감 목표와 이를 위한 13개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액션플랜 가운데 하나로 EU ETS 대상 섹터를 자동차 운송 및 건축물 난방 연료로 확대할 방침이며, 신규 편입 섹터 전체 약 40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ETS 편입 기업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 가정의 에너지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 300억 유로의 기후사회기금을 편성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은 사회기후기금을 통한 금전 급부에 반대, 반면 남유럽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기금을 확대를 촉구했다.


집행위는 사회기후기금이 사회적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노동자 재교육 등을 통해 기후정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