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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5일 이준원 시장을 비롯하여 180여명의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및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규제개혁TF팀이 공주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한 다음 부서별로 발굴한 충남도와 중앙 부처 건의과제 117건과 자체 과제 17건 등 총 134건의 규제개혁 과제 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농어업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기준 완화’과제, ‘기존 공장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과제 등 서민의 애로해소와 기업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되었다.
시는 이날 발굴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의 소관사항은 8월까지 정비하고, 충남도나 중앙부처의 소관 사항은 개선토록 신속히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원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시민중심의 친절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