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
(충남도민일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
(충남도민일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8년~2021년8월 기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각 연도별 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지자체 세출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된 부문(▲농업‧농촌 ▲도로 ▲ 주택 ▲지역 및 도시 등)을 구분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을 구분
(충남도민일보)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충남도민일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
(충남도민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위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전문 청년기술인 양성을 위한 폴리텍 동두천캠퍼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전문대학이다. 전국 8개 대학 41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246개 학과와 교과목 운영 등으로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 설치된 폴리텍대학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캠퍼스는 강원도 인구 153만명에 3개 캠퍼스, 대구‧경북 502만명에 7개 캠퍼스, 광주와 전라남‧북도 총 506만명에 6개 캠퍼스, 대전과 충청남‧북도 총 515만명에 6개 캠퍼스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인구 총 2,601만명에 9개 캠퍼스뿐이다. 보통 500만명 기준 6~7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당장 30개 이상의 캠퍼스를 설치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353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5조6289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보다 4482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억대 연봉자는 824명(2017년)에서 1370명(2020년)으로 546명 늘어났다. 12개 산하기관 전체 임직원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9％에서 2018년 10.3％, 2019년 13.3％, 2020년 14％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20년 기준 전체 임직원 291명 가운데 79명(27.1%)이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1%(5248명 중1268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4%(14명중 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351명 중 33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0년 66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충남도민일보)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양경숙은 치솟는 물가에 대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안일하게 대응함을 질타하고, 정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외면해 부동산 정책이 국민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상승률 3%대 전망은 10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전체적으로는 2%를 조금 넘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여부를 떠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민일보)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충남도민일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 총 16,444명에 대한 출장을 보고했지만 실제로 출입한 직원은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20개월간 출장내역을 보면 세종정부청사 및 국회 출장자 수는 각각 14,474명, 1,970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실제 출입 인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세종청사에 출입한 인원은 10,143명, 국회 1,244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장 내역과 총 5,057명의 차이를 보였다. 허위출장에 대한 감시 및 제재 수단 또한 전무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기간에 대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비는 총 770,136,375원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복명서(출장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허위출장자들이 사용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하다. 장철민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출장비 사용 내역 및 복명서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공직기강이 바로설
(충남도민일보)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천만 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58만 건)·처브라이프(56만 건)·KDB생명(51만 건)·AIA생명(20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 건)·삼성생명(309만 건)·신한라이프(300만 건)·흥국생명(120만 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 건)·흥국화재해상(12만 건)·농협손해보험(1만6천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충남도민일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의 입점 매장 수가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브랜드)은 총 1,105개로, 지난 2019년 2,613개 매장에서 57.7% 감소했다. 지난해 입점 매장 수인 1,735개와 비교해 봐도 36.3% 줄어든 수치다. 올해 매출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다. 행복한백화점의 매출액은 지난 2018년 475억6,927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454억3,800만원, 지난해 339억4,27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7월까지 매출액은 173억492만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연간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백화점 등 우수상권을 중심으로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백화점 4층에 운영 중인 정책매장의 경우, 올해 7월 말 89
(충남도민일보)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
(충남도민일보)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
(충남도민일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간부급 소방공무원 현장근무경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367명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20년6개월(246개월)이다. 이들의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3년7개월이지만, 이 중 2년9개월이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0개월밖에 안 된다.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소방령 이상 간부 828명의 평균 총 근무기간은 29년6개월(354개월)로,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12년10개월이다. 이 중 3년은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 현장근무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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