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정책금리 인하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언제쯤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추경예산안 규모가 확정되거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이르면 내달 채권시장 금리가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2.0% 인하했지만 국고채 1년물 금리는 2.20%에서 2.61%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2%에서 4.00%로 국고채5년물 금리는 4.54%에서 4.65%로 일제히 상승했다. 한전채 3년물도 같은기간 4.58%에서 4.99%로 산금채 1년물은 2.69%에서 3.28%로 올랐으나 회사채 AA-등급 3년물만 6.97%에서 6.90%로 내렸다. 환율상승과 국채공급확대에 따른 부담, 공격적 정책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불안이 합쳐져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금리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려면 추경예산안 규모가 확정되거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이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추가 환매조건부채권(RP)
정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한쪽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제단체들이 수없이 주장해 왔던 바다. 1982년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만들어 지고 1994년 공장총량제를 실시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 했지만 법의 허술한 점을 비집고 결국 오늘날 기형적인 수도권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는데 하물며 이를 풀어 놀 경우 수도권의 모습은 쉽게 상상이 가질 않는다. 국민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시기해서 수도권 규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면 아니다. 수도권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고 지방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나 경제 논리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규제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공장하나가 이전하면 지방으로 오게 된다는 것으로 포장돼 있다. 이것이 문제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을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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