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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화 피해자는 수도권 주민

  • 등록 2009.03.04 12:42:00
정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한쪽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제단체들이 수없이 주장해 왔던 바다.

1982년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만들어 지고 1994년 공장총량제를 실시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 했지만 법의 허술한 점을 비집고 결국 오늘날 기형적인 수도권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는데 하물며 이를 풀어 놀 경우 수도권의 모습은 쉽게 상상이 가질 않는다.

국민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시기해서 수도권 규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면 아니다.

수도권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고 지방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나 경제 논리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규제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공장하나가 이전하면 지방으로 오게 된다는 것으로 포장돼 있다.

이것이 문제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을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찾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부터 먼저 상정해야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정부는 여러 차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정작 규제를 완화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됐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수도권 주민이다.

그러나 수도권주민들은 물론 이고 정치권이나 기업가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수조권의 인구가 다시 급격히 늘어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극한 포화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받을 국가적 손실은 지금 일부 연구용역 결과치가 말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해 여러 번의 연구용역을 해왔고 그때마다 결과치가 제각각이었다.

연구용역의 결과가 용역발주자의 입맛대로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주장하는 대로 규제 완화를 했을 때 과연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비수도권의 주장대로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확실치 않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자의 잣대로 국가의 미래를 재단한 것은 아닌가.

이제는 `나 못 살면 너도 못 산다`는 식의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길을 찾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