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 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는 5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우수한 공중위생 감시인력 육성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5명과 시군 공중위생 담당자 17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감시 운영방향 및 법령해설 △사업 개요 및 안내 △응급처치 등 소양 교육 △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도민 및 소비자단체·공중위생관련단체 소속직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들은 도내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등 1만 1346여 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등 활동을 통해 업소가 위생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유 보건복지국장은 “감시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며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0월 31일, 예비창업자들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투자 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라이콘타운 투자역량강화DAY x 100번가의 톡 연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창업기업 미니 IR, 투자운용사 전문가 1:1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미니 IR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충남)의 창업기업 5개사(객제, 셀헤디, 발효도, 상월제빵소, 리아롬)이 참여하여 사업아이템에 대한 Pre-Seed 단계에 대해 발표 및 검증을 진행했다.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위해서 총 5개의 투자 전문사들이 참여했으며, 2024년 라이콘분야 모태펀드 지방계정 운용사인 와이앤아처, 웰컴벤처스와, 충남도내 전문 VC인 JB벤처스, 그래비티벤처스, 한국엔젤투자협회 충청권 엔젤투자허브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1회 라이콘타운 투자역량강화DAY”의 경우, 11월에 진행 예정인 “메가쇼 2024 시즌2”, “제3회 희망드림판매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국내외 유통사 전문가들과의 투자 유치에 대한 사전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10월 26일과 11월 02일 두 차례 충청남도내 100가정을 대상으로 숲치유 어린이 ‘다 가치(價値) 놀자’ 를 개최했다. 3세 ~ 초등학교 3년까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성된 약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 인성교육의 가치 확산과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공동체로서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과 인접해있는 ‘홍예공원’에서 미니운동회, 수생식물 이야기, 꽃차 테라피, 황토체험, 밧줄놀이 총 5개의 부스 활동으로 운영했다. 숲 치유가 주제인 만큼 지역 숲 강사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위치한 생태 공원의 이모저모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노혜진 (내포)자연놀이뜰 부원장은 인사를 통하여 “가을하늘 아래 나무, 식물, 열매와 관계를 갖고 놀이하며 주위 사람과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 가치(價値)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인성교육” 라고 전했다. 참여 가족들은 “숲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식물 지식도 얻고 자연과 가까이 하며 함께한 시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는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11조 7671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108억 원보다 9563억 원(8.8%)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9조 714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9.97% 증가), 특별회계 1조 1403억 원(〃 4.8% 〃), 기금운용계획 9120억 원(〃 2.61% 〃) 등이다. 도는 내년 경기 성장 둔화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농어업 신산업 투자로 미래형 농어촌을 조성하고, 탄소중립경제 분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한 충남,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마련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잡았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농업 신산업화를 통한 미래 성장 농업 구조 개선 분야에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208억 원 △농촌 공간 정비 121억 원 △청년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106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79억 원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충남 평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유공자를 발굴하여 도내 평생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6회 충남 평생학습대상’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추천받는다. 충남 평생학습대상은 개인부분과 기관·단체부문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추천받는다. 개인부문은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성과를 이룬 도내 공무원과 민간인이 해당되며, 기관·단체부분은 도내 시군 및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 관련 기관, 평생교육법 및 타법령에 의거 설립,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해당된다. 이번 평생학습대상은 개인부분 9점, 기관·단체 부문 5점 등 총 14점 규모로 도지사상 4점, 도의회의장상 4점, 도교육감상 2점, 진흥원장상 4점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진흥원 황환택 원장은 “충남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우수한 유공자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 오는 12월 5일 충남 평생학습 한마당을 통해 시상식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탄소중립⦁녹색생활 확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충남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부 (만18세 미만 청소년, 동아리) △일반부(대학생 또는 충남도민, 동아리) △단체부(도내 소재 기관, 사회단체, 자치회 등 단체와 충남도 내 소재 직장 또는 학교의 임직원(가족)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분야별 심사를 거쳐 상장 및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접수 방법은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심사를 거쳐 상장 및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구경완 충남지속협 대표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녹색산업 확산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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