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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광역시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 촉구

금고 운영의 불투명성과 낮은 금리로 지방재정 비효율 심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정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운용 계획, 금리 등 정보 의무적 공개 ▲협력사업비 폐지 및 약정금리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특히“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산은 작년에만 108조 원에 달했지만, 평균 이자율은 2.32%에 그쳤다”며 “이는 예금은행의 평균 수신금리 3.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정규 의원은 금고 지정과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며, 약정 금리 등 주요 정보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심각히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2023년 협력사업비 비율을 보면 서울 중구는 0.31721%, 대구 북구는 0.00209%로 151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출납 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사업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배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2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동구도 앞으로 2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정규 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복수 금고를 운영해 이자 수익과 협력사업비를 극대화하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등 구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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