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CBAM 대상 산업의 무료할당량 및 간접비용 보상이 삭감될 경우, ①모든 상품 생산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EU와 달리,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시 EU 수출상품에만 탄소비용이 발생하여 탄소유출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고, ②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EU와 역외 기업간 환경규제 준수비용 격차를 초래, 제3국 수출경쟁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③ CBAM 대상 산업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 세금환급 등 탄소비용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CBAM 수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CBAM 대상을 CBAM 적용에 동의한 산업섹터로 한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도를 설계할 것

공정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급격한 무료할당량 또는 간접비용 보상을 삭감하지 않을 것

CBAM 대상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WTO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제도 확충

원자재 공급망 교란과 CBAM 우회수출 가능성을 차단할 효과적인 대응조치 마련

최소 2030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무료할당량 유지하고, 2030년 이후에도 무료할당제를 EU ETS의 중요 구성요소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