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공주시가 도시 공동화 등을 우려해 보류했던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29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선8기 들어 보류해왔던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취임 후 원도심과 신도시인 신관동, 월송동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세종시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주변 여건 추이를 고려해 신도시 개발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을 택한 시는 곧바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최근 보고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률은 약 20~40%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기대치보다는 다소 낮지만 세종시 팽창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중단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방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도시에 들어설 주택지구를 동시 입주가 아닌 단계별 사업 시행으로 유도해 지역내 인구의 수평이동 쏠림현상을 완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재개하기로
(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동확산 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크차단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열에 의해, 발화지점을 향해 집중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주방, 보일러실, 분전반, 화목보일러 등에 효과적이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합선과 그에 따른 스파크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막는 전기화재 예방장치다. 합선 등에 따른 아크 사고를 막아 통상적인 누전차단기보다 화재 예방 효과가 크다. 또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패드형, 용기형, 로프형 등으로 이뤄져 있고 작은 공간(분전함, 분전반)에 설치하여 화재초기 열에 의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불을 끄는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이다. 소방서는 사람이 화재를 인지하기 전 초기대응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환 소방서장은“119대원들이 현장 도착하기 전 화재 확산 지연과 화재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이 존재한다.”라며“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설치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가 29일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공중위생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스트슬립호텔 서산호수공원점’에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THE BEST 업소’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시는 최우수업소 영업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생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평가를 통해 최우수업소 13개소(숙박업 5개소, 목욕장업 1개소, 세탁업 1개소, 이용업 1개소, 미용업 5개소)를 선정하고, 최우수업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저스트슬립호텔 서산호수공원점을 대상으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공중위생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충남경찰청장은(치안감 유재성) 28일 천안동남서를 방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치안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갖는 등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 청장은 “관할 지역이나 업무 소관을 불문하고 전 기능이 협업하여 공동대응할 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치안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천안의 관문인 터미널과 5개 대학가 지역을 관할하는 신안파출소,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피해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충남 해바라기센터, 주취자 응급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유 청장은 지난해 12. 30일 충남경찰청장으로 취임 이후, 각 경찰서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홍성소방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홍성문화원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안전원 주최로 실시한 이번 실무교육은 소방 분야와 위험물 분야로 나눠 2일간 진행했으며, 소방 및 위험물 관련 법률 등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한 안내와 주요 사고사례 소개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백정호 예방총괄팀장은 “법정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및 위험물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교육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시정 문제와 시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상돈 시장의 열린시장실’이 3월 말 기준 접수된 건을 모두 마무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야심차게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며 2021년 3월 시작 이후 56회 동안 모두 125건(정책제안 8건, 지역민원 49건, 단체민원 18건, 개인민원 50건)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과 면담을 진행했다. 행정행위에 대한 불편·불만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기·고충 민원 등을 직접 면담을 통해 49건(처리 37건, 이해공감 12건)을 처리 완료하고, 20건 처리가능검토, 25건 장기검토, 31건 처리불가를 통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장기·고충 민원을 해결방안이 없다고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박 시장의 행정철학과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행정과 시민의 입장을 바꿔 민원인이 요구한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 수긍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그 결과 민원인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고충·고질
(아산=충남도민일보) 박경귀 아산시장이 28일 오후 1시께(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3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이하, SCSE 2023) - 탄소 제로 도시 리더스 서밋’에 참석했다. SCSE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현대화와 그를 위한 최첨단 전략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 세계 43개 국가 115개 도시에서 600여 기업이 참석했으며, 23개 도시 시·부시장이 방문단과 함께 행사를 찾았다.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시의 부시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과 포럼에는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천젠런 행정원장, 장완안 타이베이시장 등 대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SCSE 2023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SCSE 2023 ‘탄소 제로 도시 리더스 서밋’ 발표자로 나선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경제도시이자 끊임없이 역동하는 스마트도시”라고 소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아산시에는 첨단산업 일자리가 많아 국가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는 아산시에 ‘
(충남도민일보) 예산군은 29일 2023년도 공모사업 최우선 확보를 위해 김성균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과 함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및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93개 사업 및 국·도비 572억원 등 전체사업비 934억원 확보를 위한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군은 2023년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지역활력타운(239억) △농림부 임대형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115억원) △문체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 △국토부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84억원) 등을 발굴해 응모할 계획이다. 김성균 부군수는 “예산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모사업에 매우 적극적이고 많은 사업을 선정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통해 우리 군에 활용할 다양한 사업이 선정돼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7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선정율 90%를 달성했으며, 총 54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태안=충남도민일보]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프랑스 국영전력사와 해외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서부발전은 3월 27일(월‧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영전력회사(EDF‧Electricite de France) 본사에서 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EDF-Renewables)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 및 수소 사업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MOU는 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에서 양사가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합의한 실무적 내용이 골자다. MOU 서명은 서부발전과 EDF-R이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 입찰사업을 준비하면서 맺은 신뢰 관계의 결과다. 사업 수주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서부발전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
(충남도민일보) 우리술연구회는 최근 부여군청을 방문해 장학금 100만원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에 기탁했다. 전통주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꾸준한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술연구회의 김숙자 회장은 “부여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이사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부여군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 사업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챗지피티(ChatGPT)’ 관련 교육청의 대응체계 마련과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정과 충남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작성을 위해 챗지피티를 활용했으며, 원고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는 인공지능 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기술로, 3.5버전에서 이미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의원은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 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챗지피티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도 고려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 2021년 2333건, 2022년 2853건이다. 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폭력 건수는 1148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50%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2022년 충남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 뒤를 이어 초‧중학교는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언어폭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 명(가정 돌봄 제외)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 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 원(24.37%)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연금, 국
(충남도민일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민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제3기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 위촉식 및 회의를 28일 도청 대회의실 4층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날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민관협치회의 위원 등 30여명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번 제3기 협치회의는 1기(2019~2021), 2기(2021~2023)에 이어 충남의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요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한 기능이며, 충남도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협치회의는 1부 위촉식에 이어 2부 회의를 진행하였고, 1부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임기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간이다. 2부 회의에서는 임원선출과 분과구성 후 협치회의의 활동 보고가 이루어졌다. 임원으로 공동의장 1명, 부의장 1명, 4개 분과 각 위원장 1명씩 선출하였으며,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은 분과 중 내포혁신플랫폼운영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내포혁신플랫폼운영분과는 충남민관협치를 위한 공간관리 및 운영, 협업프로그램 발굴 및 민관협력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위원회로 이정윤 의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분과회의 주재와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별 역할
(충남도민일보)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등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램 도입을 위한 예타 체계 개선 등 선결 과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상민, 조정식, 이채익, 김경협, 이원욱, 이상헌, 김병욱, 조승래, 정일영, 안병길, 허종식, 황운하, 김승원, 배준영, 장철민,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시흥시·화성시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트램 추진의 선결과제를 비롯해 투자평가(B/C) 체계 개선 등 논의를 통해 국내 트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전교석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각각 ‘K-트램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및 ‘트램 투자평가체계(B/C)의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현하
(충남도민일보) 1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지역에 더해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충남도민일보)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29일 새벽 백석동 천안우체국 우편물류차량 소음 저감용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백석동 천안우체국 소음 민원은 새벽시간대 우편물류차량 소음으로 인해 백석 그린빌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어 2005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방음벽 설치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우체국 우편물류차량의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방음벽 설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2023년도 천안우체국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 백석동 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우정사업본부와 방음벽 설치 관련 소음측정 및 주민동의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주민 간담회를 갖고 절차에 따라 금일 새벽 서북구청에서 의원실과 입주민 입회하에 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 했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편물류차량이 진입하는 새벽 시간대에 소음 측정을 진행 했고, 측정결과 배경 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을 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전망이다”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할 과제”라며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28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한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추진하려는 노선을 반대하고 아산시 구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을 주장하는 아산시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고속도로는 천안·아산시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라며 “아산시는 대승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수용하고, 충남도는 아산시를 설득해 정부에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천안의 국도 21호선 남부대로의 교통정체가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하신삼거리, 새말교차로의 교통정체는 심각하다”며 “새말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 도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신방~목천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남아산FC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충남아산FC 창단과정에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충남아산FC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아산FC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매년 도비를 2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여가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충남도 및 아산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팀이 창단되자마자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창단식 취소, 대회 축소 및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지난 3년간 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철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홈 개막전에 참석해 명예구단주로 추대되면서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도비 지원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리그2 기존 10개 구단 중 충남아산FC의 총 예산이 가장 적고, 선수 연봉 또한 타 구단에 비해 3~4배가 적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충남아산FC를 위해 잃어버린 3년을 보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의 생존 위협이 가속화 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78%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2022년 도내 29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 대학은 24개이고, 한 대학의 경우 충원률이 30%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올해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 의원은 “라이즈(RISE)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약 2조원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대학을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객관적인 외부평가시스템
(충남도민일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3월 29일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 총 1,588개 기관(공공 658개, 민간 930개)을 인증했다. 민간·공공부문 인증위원회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인증기관을 심의‧선정하고, 인증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 이 날 연수회에 7개 시범지역 시·도의 대학업무 담당 직원, 시·도 라이즈 센터 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시범지역의 운영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라이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2025년 이후 본격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와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시․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라이즈 센터 구축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 시․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시․도에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Ver 1.0)」를 배포하고, 시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한 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도의 대학지원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산업과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시․도별 상담팀(시․도별 5명)은 온․오프라인 협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도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올바른 한글 사용 조례를 바탕으로 ‘2023 한글사용 종합 계획’을 시행해 지속적인 한글 사랑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2023 올바른 한글사용 종합 계획’은 교육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다양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올바른 한글로 소통 ▲올바른 한글에 능통 ▲올바른 한글이 통통이며, 한글 사랑 실천을 통한 품격있는 언어문화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바른 한글로 소통’은 학교 현장과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한글 사랑 교육과정을 전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초등 대상 입문기 ‘한글 책임교육’과 중등 대상 ‘올바른 언어생활 정착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한글 사용 전문성 강화 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학교별 ‘한글 사랑 지원단’과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제’를 운영하여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춘다. ‘올바른 한글에 능통’은 교육과정 연계 올바른 한글 사용 교육, 교과융합형 한글 사랑 교육, 올바른 한글 사용 이끎학교 등을 운영하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28일 천안축구센터에서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교사, 천안·아산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충청남도 교육감전형 운영 성과 공청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교육감전형의 운영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시행된 교육감전형에 대한 운영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발제자로 참여한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대표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천안과 아산지역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충남의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가 28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보자로프 하이룰러(Bozarov Khayrullo)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지사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보자로프 하이룰러 주지사, 박준호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페르가나주 관계자 일행과 선문대 황선조 총장, 송재경 대학원장, 손진희 국제교류처장 등이 참석했다. 보자로프 하이룰러 주지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남만간 주지사를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페르가나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양국 간 교육과 관련된 교류 협력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보자로프 하이룰러 주지사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국제 교류를 높게 평가해 준 선문대에 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오늘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양국 간 교육은 물론 기술 협력과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대한민국 정부는 3.28일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이번 검정본은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학년별 3종, 총 9종)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도쿄서적(p. 133), (2019년
(충남도민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11.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충남도민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하여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하여 항공·드론, ②반도체 소·부·장, ③이차전지, ④차세대통신, ⑤친환경사업(에코업(業))으로 지정했으며,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하여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올해 보호관찰 대상 학생(42명)과 지도교사(40명) 간 연계를 완료하여 대화와 생활 속 상담을 통해 고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보호관찰학생 연결 지도 운영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충남 6개 권역: 천안, 서산, 공주, 홍성, 논산, 금산) 간 협력 사업으로,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를 1:1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보호관찰 연결 지원을 요청한 학생이 매년 증가해 ▲2020년 455건 ▲2021년 498건 ▲2022년 660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대화와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학생을 선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학생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담임교사, 학생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 등 학생들의 신뢰가 두터운 교사들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비행 초기에 있는 학생 대상 1:1 연계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학생의 문제 상황 및 정서적 불안정을 고려한 인성 지도와 학업 및 진로, 가족, 교우관계 등 관심사, 고민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 및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학업에 정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
[아산=충남도민일보]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25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주 정부 초청으로 현지 버터워스 아레나(Butterworth Arena)에서 개최된 교육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페낭주에서는 매년 청년 대상으로 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WE CAN YOU EDUCATION FAIR 2023’ 주제로 34개 대학 및 교육 기관이 참가했다. 선문대는 작년 9월 페낭주 정부 공무원이 한 차례 방문한 후 공식적으로 초청받았다. 박람회에서 한국 대학은 선문대가 유일하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말레이시아 교육부 림후이잉(LIM NUI YING) 부장관이 선문대 부스에 직접 방문해 “안녕하세요?”라며 한국어로 인사하며 양국 청년 교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달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26일에는 선문대와 페낭주 정부 PYDC(Penang Youth Development Corporation)와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순립지(孙意志, SOON LIP CHEE) 페낭주 의원은 “작년 선문대를 방문한 공무원으로부터 선문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충남도민일보) 3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前前)날, 음력 8월 1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통일부는 2022년 7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산가족 유관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산가족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했다. 기념일 날짜는 2021년에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석 전전날로 정했다.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오는 9월 27일에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마주한 장애예술인 작품들에는 작가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이 가득 차 있었다.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취임 때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 장애예술인 66.5%·비장애예술인 7
(충남도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28.~4. 20. 1차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접수, 6월과 9월에도 예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3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 사후관리 운영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
(충남도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