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n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목적, 명칭*(국·영문) 및 주된 사무소(부산광역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4.11)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새로운 신직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직업’과 ‘유망산업분야’ 동영상을 제작하여 워크넷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총 1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직업’은 교육 및 훈련과정 개설현황, 자격 개설현황, 관련법/제도현황, 관련협회 현황,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의료,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보안, 미디어 등 ‘유망산업분야’기업의 취업지원 동영상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기업, 전기차 배터리 핵심 안전 부품 생산 기업,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부품 세정, 코팅 전문기업, 모바일 보안 인증 분야 선도기업,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경험과 노하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인사담당자 생생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잡케어 서비스로 잘 알지 못했던 IT직종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나의 직무역량 분석과 관련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직업훈련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케어 덕분에 인프라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대학교 졸업생 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2일 14:00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에서 잡케어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정부는 AI 일자리 매칭, 맞춤형 진로탐색·설계 지원 잡케어 서비스, 디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먼저 ’20년 7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취업포털 일자리(IT직종)도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23년에는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했으며, 지난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또한, 지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2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2025년~2027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전문가와 함께 최근 클라우드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알서포트, 채널코퍼레이션,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AI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안보와 글로벌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초기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AI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연산자원과 방대한 데이터 저장・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된 이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새만금을 홍보했다. 윤 차장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도시행정 및 계획을 전공하는 몽골, 파나마, 잠비아,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공무원 20명에게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했다. 특히, 윤 차장은 간척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과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개발전략을 설명하면서 외국공무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윤 차장의 새만금 소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가나 출신 프레데릭씨는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볼 때 새만금에 주민을 끌어오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윤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하면서 새만금 지역에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고, 기업 종사자가 거주할 스마트 수변도시는 첨단기술과 자연(호소, 바다 등)이 어우러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8일 계약방법 사전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는 조달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새만금개발청에서 조달발주를 요청할 경우,곧바로 입찰공고를 올려 신속하게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총연장 20.76km)로 나눠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조 1,287억원 규모다. 공구별로는 1공구(9.37km) 3,149억 원, 2공구(8.28km) 6,363억 원, 3공구(3.11km) 1,437억 원이다. '그림 별첨' 조달청은 추가로 인천광역시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8,120억 원 규모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등 3건(1조 620억 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정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17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건설공사비, 생산자 물가 등의 상승세 둔화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공통자재는 평균 2.04%,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3.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은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을 연 2회 조사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에 적용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4월 22일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자재가격 심의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2일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