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들의 직접일자리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청년정책관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인철 의원은 “2024년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예산은 194억 1,800만 원으로 2022년 428억 1,600만 원 대비 55%나 감액됐다.”며, “청년들 취업 자리 마련없이 직업훈련 예산만 소폭 올려놓고 사업 실적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전액 삭감했다며 특별한 대책없이 국고보조가 줄었다고 도비 예산마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청년정책관에 유감을 표했다. 오의원은 “청년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의 충남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2025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장기예방나무주사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방제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는 단기예방나무주사가 34% 증가하고, 장기예방나무주사는 12% 증가했으나, 사업량은 단기예방나무주사가 전년 대비 76.63% 늘어난 반면, 장기예방나무주사는 28.7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부 시군이 약효 지속기간이 4년인 약제를 장기 예방으로 오인해 사용하는 상황을 볼 때,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림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김명숙 대표의원, 이종담, 권오중, 유영채, 엄소영, 박종갑, 이병하 의원)의 최종보고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명숙 대표의원과 연구모임 의원들,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3월부터 시작된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중앙대학교 현창용 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참여 의원들은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김명숙 대표의원은 “시민 일상 가까이에 더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탄소 흡수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과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시민의 생활권 내 방치된 자투리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윤원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맹의석·김미성·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제4차 회의에서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 업무 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의결진술과 질의를 실시했고, 이날 제5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고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제출된 감리보고서의 공사·품질 관련 도서 제출 누락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리보고서 양식으로 통일화 ▲방화구획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누락 등 방화 관련 안전 사항 간과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및 집단 민원 예방을 위한 품질 검수 강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실시공 예방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보고서의 철저한 작성과 체계적 관리 ▲감리자 및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정맥 인식기 및 CCTV 등 시스템 완비 ▲품질 검수단 관련 인력 및 예산과 검수 빈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시행되며, 충남도 내 천안을 포함한 7개 시험지구에 52개의 시험장이 마련되고, 총 17,698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모든 절차 속에서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수능은 수험생 개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당일까지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더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전통시장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주시의 경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 등이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접 현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살펴보니, 절반(2024년 64건 중 32건, 2023년 87건 중 45건) 가까이 골든타임(7분) 내 도착을 하지 못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하나, 지역 소방기구를 적극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3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경우 민원 처리나 방문 실적이 아직 저조하며, 홈페이지 활용 실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출장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59.6%로 높고, ‘출장소 개소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이 11.1%에 해당한다”며 “이는 남부출장소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홍보 강화는 물론 특성과 정체성도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27개의 협약기업을 선정하고 15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바지락 개발‧보급 사업 시행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충남도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작년에 개발된 고수온 바지락 품종의 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하여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에 각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운영비 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장헌 의원의 요청으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 연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충청남도의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배보람 팀장은 “2025년도 미국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n Act)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조 7천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1조 1천억원, 화학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 수출이 많은 충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RE100 참여 한국 기업은 전력 사용은 많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조달옵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의 발제에 관해 안장헌 의원은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탄소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공공도서관이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현숙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62개 공공도서관 중 30개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석이 없으며, 공공도서관 전체 좌석 13,394석 중 장애인 열람석은 1.2%인 173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공공도서관 중 2곳에는 장애인 화장실(변기)이 없고, 15곳에는 경보 및 피난설비가 미비하며, 3곳에는 점자 블록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의원은 “공공도서관 측에서는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일부 신경을 쓰고 있으나, 장애인 열람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청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먼저 “지난 7월 충남도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회의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는 단기취업자와 계절근로자가 제외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충남도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반이니 시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도내 등록 농기계 수 대비 가입률은 11%로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의 농업 정보지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충남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건수는 49,280건으로, 2022년 39,334건 대비 25.3%(9,946건)가 증가했다”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인력 구조가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태안·청양·당진·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장비 사용 및 고장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부족과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담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최근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학생들의 SNS 사진이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며, 인구 소멸 지역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선진지 견학 이후 현장 접목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한 후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 소방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소방 교육이 펼쳐지는 충청소방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장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복합 훈련장이 부재한 만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훈련장을 확충해 재난 발생 대응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업 내용 콘텐츠, 식당 운영 문제 등 교육생들로부터 피드백 수렴이 필요하다”며 “교육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해달라. 최고의 소방학교로 만들어 소방인재 발굴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행정 조직 개편이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개편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시군 담당 공무원 1명이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난 11년간 6번이나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충남이 자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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