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구광역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은 12월 15일 열릴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비 절감 및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 추진주체 간 갈등을 해소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의 인력 확충, 예산 확대 등 내실있는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명한 조합 만들기를 위한 공공지원제도를 제안한다.

박소영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2021년 6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 올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개발사업장의 비리의혹 제기 등 재개발 정비조합의 비위행위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비리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숨기고 공사가격을 부풀리며, 이를 통한 원청의 불법하도급으로 이권을 챙기는 동안 본래의 정비사업의 공익적 요소는 사라지고, 시민의 안전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며 개탄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사업 지연과 더불어 조합의 비위행위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이러한 정비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구시에서 운영중인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의 내실있는 운영 및 조합운영을 위한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8개소에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등 조합행정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그 중 63건은 고발조치하는 등 대구지역 정비조합의 비위가 대거 드러났으며, 이 사업장들은 현재 대구지역에서 추진중인 122개소 중 6.5%에 불과해 현장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의 도시정비과 내 전담인력 1명으로는 쇄도하는 조합 현장점검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대구시가 자체조직을 만들어도 전담인력과 예산이 보강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는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전담인력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확대운영을 위해서는 “조직명칭도 도시정비과 내에 조합운영개선팀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구·군 단위의 전담인력 충원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업무도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조합 이해관계자 교육, 실무전문가 인력관리 등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된 조합운영관리를 위해 “조합비리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나 공공변호사 총회 입회제도, 직접 총회소집 비용 지원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과 거주권 등 생계와도 직결되는 공적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대구시의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은 사업비 절감 및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여 지역 내 정비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추진주체 간 갈등을 해소시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공익성을 실현시킬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