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회의로,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 기업의 지방투자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역을 직접 찾아 투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속지정 및 포항철강산단내 빗물펌프장 증설

포항상공회의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과 더불어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공단빗물펌프장 증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포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중으로 현장실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범정부 지원내용에 빗물펌프장 증설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②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국가산단 및 성서5차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농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제한업종 외 입주업종 제한이 없는 업종특례단지 ‘네거티브 존’ 확대를 추진 중으로 기업편의를 위해 신청철차 등을 대폭 개선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③ 경북 영일만 산업단지 전력 조기공급

경북도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대규모 입주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송전선로 조기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이 포항지역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23년 초) 등 전력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④ 법인세율 지방 차등적용

대구상공회의소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감안하여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외사례, 국민경제 영향,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대구시·경북도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대구·경북에 이어 10월 중 전라권 및 충청권 지역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