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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연호기자]민자고속도로의 MRG보장기간과 보장조건이 원칙과 기준 없이 결정되어온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천안갑)은 7월 11일에 실시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도 예산 결산심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의 MRG 보장기간이 최대 30년에서 최소 10년으로 편차가 크고, MRG 보장조건도 협약수입의 90% 미달분부터 60% 미달분까지 각 고속도로마다 상이한 것은 원칙과 기준없이 협약을 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세후 사업수익률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36%,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24%인 반면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세후 사업수익률이 4.21%로 수익률 편차도 매우 크게 나는데, 이 역시 적정 사업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2005년∼2015년까지 11년간 시행된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누적적자가 1조 5,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간 4조 9,731억원을 신청하였으나 3조 3,940억원을 보상하여 보상율이 68.2%에 불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을 감면하고, 정부로부터 감면분을 보상받고 있다. PSO보상은 한국철도공사가 감면분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정산액을 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보상액이 결정된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5,351억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정산액으로 3,814억원, 보상액으로 3,000억원이 결정되었고, 2009년에는 신청액 5,245억원 대비 보상액이 2,736억원으로 보상율이 52.2%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박찬우 의원은 PSO보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서 정산액을 결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스스로 결정한 정산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보상요구액보다도 많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8년에 한국철도공사가 3,750억원 보상요청을 했는데 정산액은 3,688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보상액은 2,456억원으로 정산액보다 1,232억원을 축소해서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2,456억원보다 207억원 더 많은 2,662억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요청을 받은 것 보다 많은 보상액을 결정한 것은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PSO보상에 지나치게 인색하게 대응하는 것은 PSO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히 정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도변 화물자동차휴게소 확충을 위해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찬우 의원은 “전국에 화물차 휴게소 건립 요구가 높은데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비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3개의 화물차휴게소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울산 북구 화물차 휴게소는 총사업비 199억원중 국비로 28억원을 지원하여 국비 비중이 14.1%에 불과하고, 김해 진영 화물차휴게소는 184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10.6%인 19.5억원, 그리고 서산 화물차휴게소는 151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비중이 12.6%인 1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서산 화물차휴게소는 민자사업자의 참여 기피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형평성을 잃은 공영차고지 국비지원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비를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2010년∼2013년중 신규 공영차고지중 부산 노포, 경남 거창, 경남 진주, 전남 나주 공영차고지는 총사업비의 90%를 국비 지원을 하고,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공영차고지는 각각 총사업비의 69.5%와 67.9%를 국비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국비를 70%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2014년 이후 9개의 신규사업을 보면, 전남 목포, 대구 신서, 광주 북구, 전북 전주, 전북 정읍 공영차고지에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였고, 경북 경주와 전북 남원공영차고지에는 각각 총사업비의 35%와 34.4%를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5년 하반기만해도 화물차 불법행위로 15,872건을 단속했는데, 이 중 밤샘주차가 13,283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화물차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반증한다”며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건립과 공영차고지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형평성있게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국비 지원 비중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교통시설계획수립(2016∼2020)을 위한 용역을 지연 발주함으로 인해 도로, 항공, 철도 등의 구축계획과 연계시키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금년 6월에 발표되었고, 조만간 제4차 국도건설5개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용역을 뒤늦게 발주한 결과라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교통부문 계획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점을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김포공항내에 건립될 국립항공박물관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관람객 수요를 조작하는 등 용역결과부터 왜곡시켜서 무리하게 강행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만성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숫한 기능을 하게 될 국립항공박물관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하게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수익사업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입장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