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해법은 무엇이고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정책에 주력할 것인가를 들어본다.

▲현재 안면도 개발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충남도의 대안과 방향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도민께 무척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저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준공식에서 선배 지사님들이 열심히 부은 적금을 제가 탄 느낌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과도 부채도 모두 안고 가겠다는 그 의지를 밝힌바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책임 소재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완성하지 못해 속상해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수립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골프장, 콘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투자의사를 내비치는 곳이 있으나, ‘하지만’ 관광시설 몇 개를 설치한다고 안면도관광개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앞으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관광지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개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는 충남도와 태안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다. 도는 이를 위해 「안면도관광개발 추진협의체』를 지난달 16일 구성(道 2, 도의회 2, 주민대표 12명, 태안군 4, 전문가 5, 환경단체 1, 지역언론 1)사업 착공시까지 개발방향.방식, 주민 의견수렴사항 조율․자문 협의 등 꽃지공원 활용방안까지 추진협의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최적의 새로운 개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방안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내포 신도시는 현재 건설 중인 도시다.
지난해까지는 도시기반 및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5년도부터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시기라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유입 및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 계획에 충실하면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건설 주민의 기대(needs)에 부응하는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격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구도심 활성화 및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나갈 것이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총연장 24.3km로 6,36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과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분석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요와 비용을 추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1.0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산지역은 막다른 해안으로 통과 교통량 보다는 대산 5사에서 생산되는 물동량 수송차량이 주 교통량으로 그동안 비용대비 교통수요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SKS이노베잇녀 배터리, ㈜유니드 공장등으로 인한 환 황해권 경제 거점인 대산항 물동량이 급증 하는데도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고속도로 접근성 가장 열악(물류비용 30%↑)하다.

이는 국세 4조원 납부 등 국가발전 기여도에 비해 국가투자가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도는 서해안 항만과 내륙 간 연결교통망 구축으로 환 황해권 국가 경제발전의 선도 역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전력해 나갈 것이다.


▲서해안 비전의 수립 배경과 목적은?

서해안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체계적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경제발전축 또한 과거 경부축에서 내포･서해안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민선5기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해안 비전(3대목표, 6대 추진전략)」마련했음.

「서해안 비전」의 3대 목표는
- 첫째,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자는 것.
- 둘째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자는 것.
-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하자는 것임.
○ 앞으로,「서해안 비전」실현을 위해 구체화된 추진과제들에 대해 추진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의 각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해안 비전, 환황해비전, 경제산업비전 등이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날텐데, 재정마련은?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와 복지보건 사업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 주기별․유형별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도에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최선의 복지보건 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달체계 정비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

가장 현질적인 어려움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이다.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지 11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 규제는 허물어지고 국가적 편익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지방에 집중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자립잡고 있다.

2011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시행 이후, 기업유치 및 수도권 이전기업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역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도내 소재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주변상권 침체로 지역경기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시대적 변화(저성장, 재정위기, 공정사회, 사회적 평등, 지방분권, 복지국가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균형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우리가 수도권 규제정책 등 국가규형발전을 꾀해달라고 하는 것은 서울사람들이 잘살아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삶의 불평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본다.

-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수도권 규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러면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수단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➀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별 사회적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제’로 개편
➁ 생태계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보상
➂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상 및 지원으로 목적 전환
➃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 낙후지역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도시지역 개발필요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을 적용

▲2017 인삼엑스포 추진과정과 계획은?

금산인삼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도는 고려인삼의 중심지로서 국내 인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재배면적 감소, 전근대적 유통관행, 안전성 관리 미흡 등 최근 인삼산업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도는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존립 및 재도약을 위하여 인삼산업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산업형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도는
-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13.9)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14.3~9월 / 충남발전연구원)
- 인삼엑스포 준비팀 발족(’15.1.2)
-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15.3)을 한 바 있다.

▲ 마지막으로 지사님은 남은 임기동안 어떤 정책에 주력할 것인지?

그동안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2012년말 도청사를 이곳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3대혁신 과제(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에 역점을 두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비전･복지보건중장기계획 등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충남 미래100년을 준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남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선5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보완･발전시키고 중장기계획을 구체화하여 도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 하겠다.

특히,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갈 필요이런 점에서 서해안의 항만･물류체계 등 SOC를 확충을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서해안비전 실행계획 수립, 연안하구 및 생태복원 연구 등 도 차원의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 선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거대한 애드벌룬을 띄우자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세우자는 것은 우리 팀 내부로 공부를 해서 계획을 더 세워보자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해안 비전과 환황해 비전, 경제산업비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