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EU는 올 연내 OECD에서 협상중인 15% 글로벌 최소법인세가 합의되면, 내년 초반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벤자민 앤젤 집행위 세제총국장은 글로벌 최소법인세 관련 OECD Pillar 2 협상이 곧 합의될 것으로 전망, 내년 초 15% 법인세 시행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관련 사항 의결에 EU 이사회 만장일치가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기본조약 제116조 발동을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U 기본조약 116조는 회원국의 EU 단일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EU 이사회가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다.
다만, 세제주권 확립을 주장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116조 발동에는 EU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