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출확대) 글로벌 백신 수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백신 생산국이 생산된 백신 가운데 적정량을 수출토록 하는 수출 원활화

(백신 생산확대) 각국 정부가 백신생산 기업과 개발자 지원을 통해 백신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저개발 및 중진국 등에 원가수준으로 백신을 공급토록 보장

(강제면허)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상의 강제면허 제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장려하고, 백신 기술 노하우 공유를 통해 백신 생산량을 확대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공은 저개발국에 대한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TRIPS 상의 저작권, 공업 디자인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등의 면제를 WTO에 제안했다.

이달 초 미국이 관련 제안의 지지 입장을 표명, 백신 특허권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EU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 수출금지가 원인이라며 특허권 면제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19일 열린 협의에서 유럽의회 내 특허권 면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허권 면제에 대한 EU의 입장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집행위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이 모든 관련 제안을 협의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백신 수출통제를 시행중인 미국의 구체적 방안을 기다리는 양상이다.

한편,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0일(목) WTO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협의에서 백신 특허권 면제가 백신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출통제 규제와 공급망 강화, 백신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 특히 기술 이전을 통한 이머징 국가의 유휴 생산설비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