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최희영 | 기사입력 2020/11/20 [00:02]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최희영 | 입력 : 2020/11/20 [00:02]

 

  © 최희영

 

국정원 전직모임(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이 오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정원 전직모임 주최 하에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프렌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개회실을 갖고 두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는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 및 제안"이며, 두번째 주제는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이다.

 



전직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뜻하며, ’대북 무장해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서, 위헌성문제가 있으며, 국가안보분야의 脫원전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검ㆍ경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대상 기관과 직접 관련된 ’국정원 전직모임‘이란 단체가 전개하는 대정부 개혁 반대 움직임이 여타 안보기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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