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월 소통·공감의 날 개최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얀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3일 오전 9시 10분,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시상 ▲교육감 권한대행 당부 말씀 ▲공직선거법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특강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과장이 강사로 나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태욱 과장은 “법령 준수는 때로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공직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는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민원에 성실히 대응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1일 자 교원 인사를 1월에 조기 발표한 것은 학교가 새 학년 교육과정을 충분히 협의·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계획이 충실히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6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정책과 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전 부서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며, “인공지능(AI)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행정과 수업 전반에서 업무에 맞는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성과평가에 인공지능(AI) 활용 지표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행정·교육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세종에서는 42개 초·중·고가 인공지능(AI) 중점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교육 필수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도 추진되는 만큼, 우리 교육청도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다른 지역의 인공지능(AI) 중점학교 운영 사례 중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책임과 윤리를 갖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끝으로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달라.”라며,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학교와 기관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지역과 전세계 잇는 글로컬 음식거리 구상 제시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역 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가 어우러진 글로컬 음식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가 전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구가 모인 도시인 만큼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연계한 미래지향적 상권을 조성해 도시 정체성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선 양꼬치나 카레 등 글로벌 요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리 지역 음식의 잠재성과 역량을 입힌다면 충분히 세종만의 글로컬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컬 음식거리를 조성하면 젊은 세대와 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문화 요소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내년 충청권 U대회로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이라며 “이들을 겨냥해 지역과 세계 각국의 음식이 합쳐진 특색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공간과 먹는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으로 글로컬 음식거리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공실 상가에 글로컬 음식 거리를 조성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다양성이 공존할 사회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상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문화 확산 캠페인 대중교통의 날이 시민 일상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챌린지 형식의 홍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도 대중교통의 날에 동참하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일정 시기마다 각 공공기관장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대중교통 챌린지를 기획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준공될 장욱진기념관에 놓여있는 80여 점의 작품에 장욱진 화백의 문화적 요소를 살필 수 있는 이야기를 입힐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단순 작품을 배치하고 전시하는 것보다 장욱진 화백의 예술적 혼을 엿볼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 방법을 고민해보자”며 “전시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다거나 아르떼뮤지엄 방식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6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1월 20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특별위원회’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현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했다”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부, 행정수도 세종 재정 위기 외면 말아야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2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라고 밝혔다.. 최민호시장은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로 인해 가중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세종시 재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당시 제주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을 건의하였고,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깊이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약속하였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건의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사유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한 행안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러으며, 교부세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도 진지한 검토 없이 세종시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최시장은 ”국가계획도시인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재차 요구하며, 최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및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앞 밀려드는 파도 넘어서야"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눈앞에 닥쳐온 파도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에 함께 맞서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3관왕을 거머쥔 현장을 직접 본 소감을 나눴다. 최 시장은 “장애를 딛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 승리를 쟁취한 우리 선수의 노력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다”며 “월파출해라는 말처럼 그동안 힘든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반짝이는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종시라는 미래의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거대한 파도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 제외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정운영에 정면 배치되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행정수도 근간을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행정통합 관련 지원이 논의되면서 또 하나의 역차별로 우려되는 재정지원 특례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정부는 행정 통합을 하는 지역에 5조씩 4년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종시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및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꼬집고 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현재 세종시에 닥친 각종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3관왕을 한 것처럼 파도가 없길 바라지 말고 우리도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갖자”며 “강한 의지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고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면담’ 요청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명칭에 대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약칭에 ‘충남’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시장 교부세 지역현실 지방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