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제주로 선정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 현장에서 드론 및 폭발물을 활용한 방사능테러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체육공원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한 미상 액체 살포, 행사 부스 폭발, 추가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물질 의심 물체 발견 등 비상 상황에서 군․경·소방 등의 초동조치, 국정원·관계기관의 대테러 합동조사 및 테러 물질 정보수집, 민·관·군 의료대응기관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이행했다. 특히 원안위는 전문기관(KINS, KINAC, KIRAMS)과 함께 방사능테러 사건 발생 시 설치하는 방사능테러 현장지원본부(본부장 방사선방재국장) 운영 훈련을 통해 방사성물질 판단, 현장요원 및 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오전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 증가(6.7%)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19명→9,626명, 6.7%↑)과 여성(3,887명→4,144명, 6.6%↑)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0명(43.5%), 여성 29명(9.7%)이 증가했다. 2024년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8명(11.3%), 여성 24명(8.5%)이 증가했다. &nb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이 4월 27일 오후 2시 천안시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등 천안시민 2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장관과 초청 토론자와의 이야기 공연 △질의․응답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야기 공연에서는 북(北)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했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해 험난한 탈북 여정과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했다.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는 4월 26일 09:00~12:00 여의도 전경련회관(FKI 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부여한 새로운 과제, 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포괄적 후속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와 태영호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1분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 상황 평가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김태훈 (사)성통만사 대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윤상욱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분과는 ‘북(北)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6월에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됐고, 신항만·국제공항·철도 등 새만금 접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조성 사업을 2023년 11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변도시와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