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한강 강안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의 이번 군부대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육군 제9보병사단 29여단 한강대대 상황실에서 정태창 여단장(대령), 김종원 대대장(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및 경계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한강 강안경계 최일선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위로ㆍ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보훈부가 준비한 먹거리(푸드) 트럭에서 강정애 장관이 직접 장병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후 강 장관은 한강 하구 경계초소를 방문해 경계 작전 중인 군의 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의 군부대 위문은 사단급 부대를 찾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대대급 부대 방문은 사단 지휘부가 아닌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의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①아이디어 기획과 ②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아이디어)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한다. 국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서류심사, 발표평가 및 전문가 심사(7월)를 거쳐 우수작 3점(2개 부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총 6백만 원(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부문별 우수작 각 1건은, 총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전담상담(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고 공모 부문별 응모 개수에 제한은 없다.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재난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4월 30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365센터를 이용한 국민들과 만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피해사항을 듣고 365센터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365센터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애쓰는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365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해결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영상을 청취하며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연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통합(one-stop) 피해구제 지원센터다.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기업·가족 등 각종 사칭피해에 대해 제1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사기수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피해구제를 받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국민은 “피해를 당했을때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365센터는 국민의 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26년 개항)과 수변도시(’27년 입주), 국제공항(‘30년 개항) 및 관광·레저용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 등 “물” 공급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옥구배수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계화배수지(‘23년 준공)와 옥구배수지부터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상수도 간선관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옥구배수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새만금의 넓고 평평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수압 확보가 가능한 군산시 옥서면 대마산 일대에 설치한다. 2023년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배수지가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흙깍기 작업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흙깍기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구조물 공정 착수 및 2026년 3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도 간선관로는 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를 신항만, 수변도시, 국제공항,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연결하는 시설로 연장이 길고, 만경강을 횡단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25년 시행)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규정 】 첫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