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1일(목)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개최하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다. 이번 토론회은 [사실&쟁점확인(팩트&이슈체크)]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최형도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전 최일선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무선국 전자파 민원 측정 사례, 전자파과민증, 손선풍기, 기지국 등 최신 언론 쟁점에 대한 전자파 쟁점체크 등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실시간 참여자(유튜브 채널 댓글·질문)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실시간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충남도민일보)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1일 붙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본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아프리카 6개국의 산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1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축소하여 초청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다. 산림분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산림관계자의 능력배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및 우리나와의 산림협력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하여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도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충남도민일보) 농촌진흥청은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를 1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디지털농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 혁신기술 현황과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국 농업과학원 순탄 부원장과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일본 도쿄대 관계자의 환영사에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디지털 축산 연구동향 및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중국은 농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주도 혁신과 응용기술, 일본은 식물 표현체 분석기술 및 응용, 일본 디지털농업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국환 박사는 영상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벼농사용 제초 로봇, 과원용 범용 로봇 플랫폼, 디지털 로봇 방제기 및 토마토 생육진단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농업 로봇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은 현재 개발 중인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 및 미래 디지털 축산기술 등에 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중국은 디지털 농기계와 로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1일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첫 발사를 앞두고 비상 대기한다. 영암관리소는 20일부터 산불진화헬기(KA-32T) 1대와 통제관을 포함한 공중진화대원 등 10명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비상 배치하며, 누리호 발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안전한 발사통제를 위해 필요 시 추가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총직접투자비 3,0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토목·건축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한양을 대표사로 우미건설㈜과 김제시, 호원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협력지구)와 연계해 태양광·풍력 등의 생산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기술 중심의 4차산업과 종자생명·바이오작물 연구 등 6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10월 20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순천 4차산업혁명박람회「2021 NEXPO In 순천」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발표한다. 분과1에서 무인이동체 주파수 동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분과2에서 무인항공 교통관제 기술, 자율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 분과3에서 저고도 소형무인기 식별 국내외 동향, 5세대(5G) 무인기 통신 및 관제시스템, 무인기 기반 농작물 빅데이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정부, 산·학·연 등 9개 기관의 관련 전문가 10명이 발표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는 무인이동체 전파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를
(충남도민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방산군수공동위와 과학기술공동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던 두 공동위를 통합하여 1차 방산 및 과학기술공동위로 개최되었으며,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드라 알사떼(Sandra Alzate) 콜롬비아 국제협력차관이 공동 주관하여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와 업체 간 협력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공동위 간 ‘방위산업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사이버 보안 협력관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양국 방산협력관계를 제고하고,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전투병 파병 국가인 혈맹국 콜롬비아와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정부 및 업체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향후 방산협력의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월 20일 서울 아덱스(ADEX) 2021(서울공항)에서 ｢미래 우주전장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➊가속화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추세, ➋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조성된 본격적 국내 우주개발 여건, ➌기술발전에 따른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 확대 등에 따라 개최되었다. 국기연이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 행사는 군 관련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 시작에 앞서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군-국방기관-정출연-산학연을 비롯한 모든 국방 우주분야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성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국방 우주력 발전과 국가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기연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우주라는 미래 전장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청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충남도민일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산과 숲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6%가 연 1회 이상 산을 방문하며,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등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말 설악산에 이어 10월 5일 오대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됨에 따라 가을철 단풍 나들이 등 산림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고, 지난주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활동을 위해 산을 오르기 전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이나 숲을 찾는 방문객이 산악지역 날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과 산림휴양림 162곳에 대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일출·일몰시간, 체감온도, 날씨예보와 기상특보, 산불위험정보 등도 함께 서비스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20.10),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21.7~8), 협상(9~10)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기존보다 앞 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800→854mm) 넓히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하여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별표 10,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船底: 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
핸드백 브랜드 '브비에'를 보유한 끄렘드라끄렘은 사외이사로부터 진행된 출자전환 반대에 따른 영업정지를 공개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 불발됐다. 거듭되는 자본 확충 불발로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끄렘드라끄렘에 따르면 **원 사외이사가 이날 약 21억원의 채권을 상계하려 했던 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를 채권단의 파산신청의사 및 특정 주주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재기로 인하여 결정은 철회됐다. 당초 김 사외이사는 채권단을 설득하여, 파산을 막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을 실시하려 했으나, 특정 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재기했다. 끄렘드라끄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끄렘드라끄렘 주주연대 카페의 운영자인 **진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채권 회수 및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불안심리가 가중됐다.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면, 채권자의 파산 진행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매매에 대한 중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진씨는 끄렘드라끄렘 주주연대 카페를 2021년 하반기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삼성메디슨 상장추진 주주연대의 운영자이자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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