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했다. 신진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급여 부당 청구를 최소화하고 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다.”라며 “구나 시에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현서 위원(국민의힘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몇 년째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수탁기관 심사평가 시 평가항목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배점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구의 수탁기관 평가표가 대덕구와 중구에 비해 세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획조정실·홍보실·평생학습과·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신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평생학습과 감사에서 올해 2년 차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언급하며 작년에 실시한 강의형 위주의 교육과 달리 올해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게 된 성과를 물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일회성 교육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2024년도 민주시민 교육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장태산 ~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추진 공약 사항과 관련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대전 시민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정원 조성 후 진행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이다.”라며, “추진 가능한 단계별 목표와 진행 상황에 대해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입 품종은 ‘삼광’과 ‘친들’이며, 올해 서구 매입 물량은 3,420포/40kg(136,800kg)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급별로 검인해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송 보관하게 된다. 공공비축미곡의 중간 정산금(3만 원/40kg)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도 좋은 등급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1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철모 서구청장, 대전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 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년~2034년)’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 도시 서구’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재생 및 저탄소 교통수단 확대 ▲도시 기후 위기 회복력 확보를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과 시민참여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 아래 13개 세부 추진 전략, 16개 이행과제, 43개 세부 사업을 통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구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보완해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구청 장태산실에서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첨예한 경계분쟁 해소와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조정금이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결정된 조정금은 부과·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하고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촌지구는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지난 7월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51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그동안 대전 서구의 사업추진율은 59%로 총 20개 지구 6,597필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전충남치과의사신협으로부터 관내 저소득 이웃을 위한 생활 물품(300만 원 상당)을 기탁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충남치과의사신협은 취약계층을 위해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물품을 꾸준히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이불, 생필품 키트, 백미 등 물품은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김응만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민인홍 동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대전충남치과의사신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는 갈마1동 한마음공원에서 ‘갈마울 둘레길 걷기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 활동과 문화행사를 연계했으며,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를 보낼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둘레길 걷기는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대전일보와 한밭고등학교를 거쳐 한마음공원 특설무대로 오는 약 3km의 경로로 진행됐다. 둘레길 걷기 후 진행된 작은 음악회는 주민들이 직접 꾸민 무대로 꾸며졌다. 갈마1동 주민으로 구성된 난타 축하공연과 어린이 무술 시범을 시작으로 오카리나, 색소폰, 트로트 등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다. 정관호 회장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갈마울 둘레길 걷기 및 작은 음악회’가 주민들에게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과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장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며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이 업무상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웃과의 왕래가 적어지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통장을 포함한 외부인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겨 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7월 신림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통장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 통장의 비율이 높은 서구의 경우 이러한 사건·사고의 위협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통장 대상의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변 보호를 위한 물품 지급, 공신력 있는 통장 신분증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 / 월평1·2·3동, 만년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업밀집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업지역이 밀집한 둔산·월평·탄방·가수원·관저동은 상업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차 수요가 혼재되어, 상업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에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공동주택·종교시설 등 민간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구에서 임대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주차장의 유지관리와 자부담분 발생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의 참여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휴공간 또는 유휴시간 개방은 주차난 해결, 지역 상권 활성화, 나아가 공동주택 수입원 확보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구민에게 알리고,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세대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원룸이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전용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수거 후 용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도난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야생동물의 접근으로 배출 장소 주변의 미관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세대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공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동비용 부담의 문제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와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용 용기를 길거리에 내놓지 않고 주택별로 지정된 거치대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배출 선반’을 설치하여 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구에서도 시범적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다세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 대표)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서구의 대표 축제인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아트마켓·청년마켓·프리마켓·특별전시관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MZ세대부터 AZ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 공원 경계석에 경사로 설치와 유모차·휠체어 대여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여 모범적인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 장애 예술인을 위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구민이 소통하고 즐겨야 하는 문화예술축제에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과 각종 행사에 장애 예술인의 참여를 검토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걷기 좋은 서구가 더 걷기 좋은 명품 도시로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서 의원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구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황톳길 조성을 시작했고, 현재 총 4구역 8개 구간에 총길이 15.1km의 도심 속 황톳길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제는 구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시작된 맨발걷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구민의 요구에 맞춰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보수, 황톳길의 체계적 정비 계획수립, 주변 경관을 위한 계절꽃 식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1월 현재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422개이며, 한국 기업은 SK하이닉스와 KT를 비롯하여 35곳이 가입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글로벌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기자재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과 각종 규제, 인허가 지연 등이 RE100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고 나아가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표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되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방의회법안이 지난 2020년부터 4차례나 제안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폭넓은 피해자 인정과 선구제 후보상 제도를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대전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는 등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함에도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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