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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1,15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요청 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기준점 성과좌표 전산입력, 및 표석대장에 반영하여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8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 및 훼손된 측량기준점 40점에 대하여 재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