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총영사관(총영사 신봉섭)이 총체적으로 싸이트 관리부실,허술로 인해 손쉽게 싸이트를 접촉해 무단으로 예약증을 받아내 동포방문 비자를 신청한 수천명의 중국동포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정부와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방문을 쉽고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 야심있게 내놓은 동포정책이 결국 동포들을 울리고 있는 결과로 변해 버렸다.
동포방문비자가 4월1일부터 시행되자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삼성을 관활하고 있는 심양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3번의 예약창을 열어 중국동포들의 예약을 받아 왔었다.
예약창을 열자말자 12만명이 넘는 예약자가 생겨자 선양총영사관은 내년 3월~6월 이후에나 예약을 할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심영총영사관이 발표하는 공지 사항만 믿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약점을 이용한 브로커들이 빨리 비자접수를 해주겠다며 적게는 2500위안(한화 약41만원),많게는 4500위안(환화 약 75만원)을 받고 관리허술한 영사관 싸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예약증을 발급 받아 비자접수를 했다.
이런 방법으로 비자 신청을 한사람은 약 3500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비자발급을 받아 이미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수십명이 넘는다는게 확인되어 앞으로 비자발급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24일 연합뉴스에 확실치 않은 보도에 부정예약 사태로 접수된 민원인 1400여명에 대해 진상조사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조선족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취재결과 전문해커의 소행이 아닌 허술한 사이트 관리가 원인으로 드러났다.심양총영사관측은 이런 사실을 외부의 협조자인 김영걸(조선족)씨의 제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접수한 모든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불허하고 비자비용 580위안(한화 약9만6천원)도 심사비조로 받아 챙기고 돌려주지 않은체 부당접수라는 불명예를 씌우고 말았다.
이번사건은 컴퓨터를 조금 다룰줄아는 사람이 예약창에 접속하여 '재외동포비자'란에 신청자의 정보 입력후 간단하게 '동포방문비자'로 바꿔 클릭하면 예약이 되는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심양총영사관측은 요란스럽게 해킹을 당했느니,전산이 뚫였다느니 요란을 떨며 외교부와 심양총영사관이 조사에 착수 했다는등 거창하게 떠들고 있고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축소하고 모든 잘못을 피해자인 중국동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양총영사관측은 책임의식을 갖고 무단등록한 예약을 통해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영문을 전혀모르는 피해자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발급 해줘야 마땅하나 이미 모든 비자 접수자에게 비자 불허를 했고 이번 사건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 스럽다.
심양총영사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만큼 접수비는 돌려줄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 접수대행 지정여행사에게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고있는데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하다. 이는 허술한 사이트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사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영사관 규정대로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심양총영사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지않고"민원인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안일한 입장 표명만 하고 있다.현재 피해 민원인들인 동포들이 많이 몰려있는 연변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소송사건이 빈번해지고 하청여행사에 찾아와 피해보상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편으로는 한국의 종교단체와 중국정부 자치주 관계자들도 유감스러운 시선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무단등록 예약자 규모가 2700여명이 아닌 3500여명이나 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무단등록해서 최종심사까지 통과해 발급된 비자는 없다고 심양 총영사관측이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수의 부정발급된 사례가 확인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포12만명이 내년까지 사전예약을 마친상태임으로 매달 1만명 정도는 비자발급이 이루어져야 맞지만 영사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 동포방문비자 신청 물량이 없어 몇달치 물량을 앞당겨 처리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태를 똑바로 인식하고 빠른 후속 해결책이 나와야 할것이다.
